5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문서(=면직안)에 사인했어요. 이를 두고 “방송 장악하려는 거야!” vs. “불법을 저질렀으니 당연해!” 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알아봤어요.

잠깐만... 방통위가 뭐 하는 곳이더라?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를 맡는 대통령 직속기관이에요 📺📡. 위원장(장관급)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요. 이중 2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국회에서는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요. 원칙적으로 5명 중 대통령·여당 3명 vs. 야당 2명 구조인 것. 한상혁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고, 7월에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어요.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무슨 일이야? 

2020년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을 심사할 때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한 거예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

• 재승인 심사 📝: 지상파 방송사나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은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재허가(지상파)·재승인(종합편성채널) 심사를 받아야 하고요. 방송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허가·승인을 연장해도 되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만약 심사에서 점수가 낮아 허가·승인이 취소되면 방송을 못 하게 될 수 있어요.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일부 항목의 점수가 기준에 모자라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고요.

• 조작 의혹 수사 🔍: TV조선이 원래는 0.85점 차이로 기준 점수를 넘었는데,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깎아 기준 점수보다 낮아졌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거쳐, 당시 심사 담당자 3명이 구속됐어요. 한 위원장은 점수를 직접 고친 건 아니지만,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심사 결과를 그대로 OK 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그러자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안을 윤 대통령한테 냈고, 여기에 대통령이 사인한 것.

근데 왜 이렇게까지 시끄러운 거야?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

• 보수 방송 퇴출시키려고 한 거 아냐 🤔?: 검찰은 진보 성향 언론시민단체 대표를 맡은 적이 있는 한 위원장이 평소 TV조선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심사에서 탈락시키려고 했다고 봐요.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조선일보가 만든 TV조선에 불이익을 주려고 위원장의 권한을 함부로 썼다는 거예요.  

• 전 정권 인사 몰아내려는 거 아냐 🤔?: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봐요. 심사 과정에서 다른 심사위원들과 의견을 모으며 점수를 고치는 건 흔히 있는 일이고, 이를 전부 투명하게 기록에 남겼다는 것. 결국 전 정권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을 쫓아낸 다음, 맘에 드는 사람을 앉히려고 하는 거라고 비판하고요. 

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방통위를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한 위원장은 면직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후임을 고를 계획이라고. 그때까지 방통위는 위원장이 없는 상태로 운영될 예정이고요. 여당 vs. 야당의 충돌도 이어질 것 같아요. 방통위는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를 임명·추천할 권한이 있는데요. 그동안 국민의힘은 KBS와 MBC가 “야당만 편 든다!”라고 비판해 왔어요. 이 때문에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바꾼 다음 공영방송을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거야!”라고 의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