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통과시키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어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의 활동 시한인 9일을 앞두고 여야 사이 합의가 이뤄진 건데요. 대미투자특별법이 무리 없이 통과하면서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대미투자특별법 합의 배경: 어떻게 합의한 거야?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미국에 대한 총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너무 늦어지는 거 아냐? 관세 올린다!” 압박했고,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지난 2월 대미투자특위 구성에 합의했어요. 하지만 사법개혁 3법 처리나 광역단체 행정통합 등에 반발하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보이콧하며 대미투자특위 활동이 멈춰 있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국익 차원에서 합의할게!” 하고 돌아서며 대미투자특위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한 것. 트럼프가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미국·이란 전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게 합의의 배경으로 보이고요.

대미투자특별법 합의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데요. 이후 하위 법령을 만드는 등 준비를 거쳐 3개월 뒤 시행될 걸로 보여요. 그동안 정부는 대미 투자에 대한 준비를 미리 마쳐, 법안 시행 이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여야는 미국 투자를 위한 별도의 공사를 최소 규모로 세워 운영하는 등 대미투자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채우는 데 속도를 내고 있어요. 다만 여야는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에는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편 미국은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이번주 중 올릴 거라고 밝혔어요.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내용에 서명해 지난달 24일 발효했었는데요. 이를 법에 허용한 최고치인 15%로 올리겠다고 한 것. 그리고 무역법 301조 등에 따라 품목별 관세를 매기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관세 정책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