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주말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에서 관심이 폭발했어요 🇺🇸🏛️.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 매긴 ‘상호관세’와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매긴 ‘펜타닐 관세’가 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린 건데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이야기를 쉽게 풀어봤어요.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배경: 상호관세가 정확히 뭐더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계 주요 나라에 다양한 종류의 관세를 공격적으로 매겨왔어요. 관세를 나라 간 정치·사회·경제 문제의 ‘협상 카드’로 써온 건데요. 이로 인해 관세전쟁으로 인한 갈등이 계속해서 불거졌어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건 크게 2종류의 관세예요:

• 상호관세 1️⃣: 다른 나라들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매기는 정책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크게 보는 나라들에 특히 더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의 역대급 무역적자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해왔어요.

• 펜타닐 관세 2️⃣: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멕시코·캐나다에서 마약류인 펜타닐이 자꾸 미국에 들어와서 문제가 많아!”라며 관련 국가를 비판해 왔어요: “얼른 마약 단속 안 하고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수입품에 관세 왕창 매길 거야!”

갈등이 계속되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어!”라며 미국의 일부 주 정부와 기업은 지난해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같은 해 5월과 8월 각각 나온 1심과 2심 모두 “상호관세는 무효야!”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말도 안 돼!”라며 항의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 거예요.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내용: 어떻게 위법이라는 판결 나온 거야?

• 트럼프 “무역 때문에 국가비상사태야!” 😤: 트럼프 정부가 부과해 온 관세들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삼고 있어요. 미국에 특별한 위협이 있을 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통령이 국제 상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요. 그동안은 주로 특정 나라를 제재하거나 자산을 동결하는 데 활용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로 국가비상사태니까 관세 매길 수 있어!”라는 주장을 펼쳤고요. 

• 대법원 “하지만 정말 그럴까?” 🧐: 재판부는 1·2심과 연방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모두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봤어요.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상호관세·펜타닐 관세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것.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전망: 지금 상황은 어때?

• “150일간 전 세계 15% 관세 GO!” 💸: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 직후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IEEPA 말고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에 15% 관세(= 글로벌 관세) 새롭게 부과할 거야!”라고 발표했는데요. 미국 무역법 12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까지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

• “시간 벌었으니 다음 해결책 얼른 찾자!” 🗂️: 미국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사용해 부과한 관세의 기간이 만료되면 무역법 301조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어요.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부당한 정책으로 미국의 무역을 제한할 경우 행정부가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 각국 기업 “억울하게 낸  관세 돌려줘!” 🧑‍⚖️: 미국이 지금까지 전 세계 약 30만 기업에게 부과한 상호관세 규모는 약 1700억 달러(약 24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회사들은 이 돈을 두고 “억울하게 낸 세금 돌려줘!” 하며 법적 대응에 돌입했는데요. 미국의 세금 처리 절차상 소송이 아니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서 지금까지 소송을 낸 회사만 1000여 개에 이른다고.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영향: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예전에 부과된 상호관세나 이번에 발표된 글로벌 관세와 상관없이 15%의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는데요. “그럼 한국 입장에선 똑같은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와요. 

‘상호관세 15%’는 한국과 미국이 공식 협상에서 함께 맺은 약속이지만 ‘글로벌 관세 15%’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법에 따라 임의로 정하고 통보한 것이기 때문. 또 이번에 내려진 관세는 150일 뒤인 7월에 끝나는 임시방편이나 다름없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길게 내다보고 투자나 계약을 하기 어렵다고. 게다가 글로벌 관세도 소송 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는 말도 나와서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