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한 여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에 합의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하자, 그동안 논쟁을 이어오고 있던 여당과 야당이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한 건데요. 이에 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될 거라는 말이 나와요.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 특위 구성 합의, 왜 중요한 거야?

그동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두고 여야는 꽉 막힌 논쟁을 이어왔어요. 국민의힘은 지난해 체결된 ‘한미 관세 관련 양해각서(MOU)’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먼저 요구했는데요: “국회 동의 먼저 받아!”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양해각서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국회 비준도 필요 없어!” 하는 입장을 유지했거든요.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만드는 일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냐?” 하며 우리나라를 점점 더 강하게 압박했고요. 지난해 체결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달 26일 자동차 등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 → 25%로 즉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러자 국민의힘이 ‘관세 인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한발 물러선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준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은 동일하지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준에 준할 정도로 특별법 내용을 더 보강할 예정이라고.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전망: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 데 대해 “미국 설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어요. 미국 측이 관세 인상의 주된 이유로 내세운 게 ‘입법 지연’이었던 만큼, 우리나라 정부가 법안 처리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것. 여 본부장은 관세 인상에 대해서도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 있다”며 미국 정부와 계속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여야는 오는 9일 국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인데요. 특위 활동 기한을 의결 후 1개월로 미리 정해둔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 달 9일 전에 처리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한편 여야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본회의 날짜가 5일이 아닌 12일로 확정되면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3차 상법 개정안 등의 개혁법안들은 설 연휴 이후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