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 타결, 한국 상호관세 25% → 15%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 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무역협상이 타결된 건데요. 또, 트럼프는 “추가로 한국은 1000억 달러(약 138조 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자동차·트럭·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합의: 3500억 달러가 한국 돈으로 얼마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가 15%로 낮아질 수 있었던 데엔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있었어요.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하는대로 대미 투자에 35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며, 투자 이익의 90%는 미국인들에게 향할 것”이라 얘기했는데요. 트럼프는 앞서 일본과 무역 합의를 이룬 뒤에도 “대미투자로 인한 이익 중 90%는 미국이 가져갈 거야!” 주장했어요. 이에 우리나라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에너지 등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했어요. 특히 펀드 내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이 미국 조선업에 진출할 때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보였다고. 

한미 관세 협상 내용: 자동차 관세·미국산 쌀·소고기 수입은 어떻게 됐어? 

• 자동차 관세는 15%로 🚗: 한편 이번 무역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 역시 15%로 낮춰졌어요. 다만 정부의 목표였던 12.5% 보단 높은 수치인데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만큼,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으려면 12.5%로 협상을 매듭짓는 걸 목표로 삼았다고. 정부는 “저희가 12.5%로 최선을 다해서 주장했으나 거기까지였다”며 “유럽도 15% 관세를 부과받고 있기 때문에 체제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이해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없어요 🙅: 또한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로 더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국의 강한 요구가 있었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고. 우리나라 농업 분야가 미국에 99.7% 개방되어 있다는 점을 어필한 걸 미국이 받아들였다고 해요. 

다만 이번 협상에서 철강 등에 대한 품목관세는 논의되지 않아 기존의 5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은 최종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진 않았다고.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춰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번 무역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2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거라는 사실도 발표됐어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될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날짜는 곧 정해질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