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은 보류시킨 국회 법사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켰어요. 같이 논의되던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법은 보류되면서 눈길이 쏠리는데요. 이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대전·충남은 시도지사가 반대하는 상황이고, 대구·경북에선 대구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냈어!”라고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로써 오는 6월 3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3곳의 통합시장을 뽑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불투명해졌다는 말이 나와요.

행정통합 논란 배경: 무슨 일이 있었지? 

지난달 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끼리 통합하면 정부가 팍팍 지원할게!”라고 밝히면서 전국 각 지역에서 통합 준비가 이뤄지고 있었잖아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3곳의 통합시장을 한 번에 뽑겠다는 그림을 그려왔어요. 하지만 지역 내에서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면서 속도가 점점 늦춰졌는데요. 

이날 법사위에서는 가장 큰 반대가 일어나고 있는 대전·충남을 제외하고, 전남·광주와 대구·경북의 행정통합법을 먼저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 뒤 이달 중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목표였고요: “대전·충남은 얘기가 더 필요한 것 같고, 전남·광주랑 대구·경북 먼저 속도 내보자!”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현황 정리: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그러나 지역 내 반대가 계속되고, 여야 간 싸움이 격렬해지면서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 대전·충남 1️⃣: 원래 대전·충남은 행정통합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부터 가장 빠른 속도로 합의가 이뤄진 곳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행정통합에 대해 돌연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기엔 “행정통합 되면 갑자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니야?”라는 논란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 대구·경북 2️⃣: 지역 의회인 대구시의회가 “졸속으로 처리하는 행정통합, 절대 반대야!”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정치권의 부담이 커졌어요. 민주당에서마저 “저렇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밀어붙여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행정통합 논란 반응: 이재명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이유 

이날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을 두고 “두 지역의 행정통합,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니야?”라는 반응이 나와요.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만 초대 통합시장을 뽑을 가능성이 더 커진 건데요.

여야는 서로 책임을 탓하며 싸움을 이어가고 있어요. 민주당은 “지역 상황을 더 살펴보겠다”며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재정 지원과 인사권도 보장해 줘!”라고 주장했고요.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천년의 역사를 가진 행정구역의 통합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라며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