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에 매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나왔어요. 지난해 4월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관세가 325일 만에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 건데요. 트럼프는 판결 직후 전 세계에 새롭게 ‘글로벌 관세’ 15%를 매기겠다고 밝혔어요. 연방 대법원이 “이렇게 관세 매기는 건 법에 어긋나!” 막아섰지만, 다른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인 거예요.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분석: ‘상호관세’ 위법 판결 내려진 이유는?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매기는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관세 부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연방 대법원의 결론이에요.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는 내용의 법안인데요. 이에 따라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이 있는 건 맞지만, 세금인 관세 문제는 의회가 맡아 관리하는 범위이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1·2심에도 이러한 이유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고, 이번에도 위법 6명·합법 3명으로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했다고.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전망 (1):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유지한다고?

트럼프는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자, “다른 방법으로 관세 정책 유지할 거야!” 하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하루 뒤인 지난 21일(현지시간)에는 글로벌 관세를 10% → 15%로 올리겠다고 말했고요. 이는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라고 했어요. 

하지만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트럼프의 새 관세 정책이 추진되는 데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전망이 나와요.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적인 수입·지출(=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50일까지 최대 15%의 관세를 매길 권한을 주는데요. 지금 미국의 경제·무역 상황이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적 해석이 갈리는 상황이고요. 150일 뒤에도 관세를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미지수라고.

트럼프의 구상은 꼭 무역법 122조만 활용하는 건 아니에요. 무역법 301조, 무역법 201조, 관세법 338조 등 마찬가지로 국가 위기 또는 불공정 무역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도 입에 올리고 있는데요. 이 역시 한계가 있다고. 예를 들어 트럼프는 일단 글로벌 관세가 유지되는 150일 동안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실시해 해당 ‘시한부’ 관세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 하는데요. 과거 무역법 301조를 통해 관세를 부과한 사례에 비춰봤을 때, 상대 나라와의 협의나 기업 의견 수렴 등 법적 절차를 150일 안에 마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한편 이번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가 큰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는 말이 나와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수익을 바탕으로 추진하려던 각종 정책에 차질이 생긴 데다, 관세를 바탕으로 발휘하던 외교력도 약해지게 생겼기 때문.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전망 (2):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 있을까?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무역 협상을 타결하며 상호관세를 25% → 15% 적용받고 있는데요. 지난 1월 트럼프는 “한국이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하며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돌리겠다고 예고한 적 있어요. 하지만 상호관세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된 상황에서 무역 합의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건 우리나라로 입장에서 억울한 일인데요. 

트럼프가 상호관세의 효과를 다른 관세로 유지할 거라고 벼르며 이미 글로벌 관세를 발표한 상황이라, 우리 정부가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긴 어려워 보인다는 말이 나와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관세보다 자동차·반도체 같은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품목별 관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이는 상호관세 무효와 상관없이 유효해요. 예를 들어 트럼프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품목별 관세를 늘리면 우리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는 것.

한편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 “그동안 상호관세로 거둔 돈 돌려줘!” 하는 관세 환급 문제는 다루지 않았는데요. 이는 개별 기업·나라와 미국 사이 소송으로 다퉈질 걸로 보여요.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돌려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말이 많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