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관세 15% → 25% 즉시 인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한국 자동차 등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우리나라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린 건데요. 정확히 무슨 협상을 말하는 건지, 언제부터 관세를 올리겠다는 건지 등은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고. 

트럼프 관세 인상 선언: ‘대미투자특별법’ 때문이라고?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해 7월 무역 협상을 타결지었는데요. (1) 미국은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 → 15%로 낮추고 (2) 한국은 미국에 대한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었고요. “3500억 투자는 너무한데? 차라리 관세 내는 게 낫지!” 하며 갈등이 있었기 때문.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처리해!”라는 압박을 넣기 위해 ‘관세 다시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걸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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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인상 선언: 업계 반응과 정부 대응은?

자동차 업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산업계는 완전히 비상에 걸렸어요.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관세가 25%로 올랐던 4~10월 동안 관세로만 총 4조 6000억 원을 냈다고. 관세가 붙어서 자동차 가격이 오르니 대미 자동차 수출액도 13.2% 줄었고요. 이번에도 관세가 오르면 그때처럼 될까 걱정하는 것. 이러면 ‘코스피 5000’ 돌파 등 상승세인 우리나라 경제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정부도 바로 대응에 나섰어요. 26일 바로 청와대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고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으로 빠르게 보내 무역 협상을 맡았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당부를 전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