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는 23년 10월 기준으로 200만 명을 넘었어요📈. 08년 이후 연평균 10%씩 증가하였고, 일본 전체 근로자 중 비중이 3.3%까지 올랐어요.

동남아시아인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특히 베트남은 중국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의 비중은 증가 속도는 물론 비중 둘 다 크지 않아요.)

잠깐!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숙련도가 낮거나 제조업 쪽에서 일할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일본에서는 큰 착각이에요. 재류자격별로는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고기능 인재의 비중이, 산업별로는 비제조업 비중이 높아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두 갈래로 나누어 살펴봐요!

일본이 93년도에 시행한 '기능실습제도'는 문제가 많았어요. a) 재류 기간 종료 후 귀국이 원칙이라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장기 체류가 어려웠고 b) 강제 노동 및 이직 제한 등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됐어요. 그래서 이를 올해 6월에 '육성취업제도'로 전환했어요.

육성취업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커리어 패스가 명확해졌고, 이직 제한도 완화됐어요. 특히, 취업 제도의 끝에 있는 '특정기능 2호'가 된다면 재류 기간에 제한이 사라지고, 가족도 데려올 수 있어서🌍👨‍👩‍👦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죠. 노동자는 임금이 상승하니 좋고, 국가 입장에서도 생산력이 높은 인력이 충원되니 좋을 거예요.

일본은 89년도에 고기능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재류 자격을 신설했고, 이후 '고도인재 포인트제도', '특별창조인재제도' 등 수많은 제도를 통해 이들에게 큰 혜택을 부여했어요🏆. 덕분에 이들의 수가 13년 말 대비 150%가량 늘었어요.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명확해요. 바로 임금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임금의 경우 우리나라의 임금이 일본보다 높아요.

보통 일본인보다 28% 낮은 임금을 받는데, 노동자의 개별 속성을 모두 제거하더라도 7% 낮게 나와요. 그런데 아래 그래프를 볼까요?

노동자의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임금 격차는 줄어들다가 아예 영주권자가 된다면 오히려 임금은 일본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 외국인 노동자가 커리어 패스를 차곡차곡 밟아 나갈 수 있게 돕는다면 이들이 겪는 임금 차별도 줄어들고 일본에 머무를 이유는 충분한 거죠!

일본의 인구 감소세는📉 명확해요.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아질 것이 명확해요.

따라서 22년에 '외국인과의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 사회에서 차별이나 편견 없이, 능력을 발휘하며,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간의 대응이 단기적이었던 것과 다르게 이제는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것이죠.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우리나라도 남의 얘기는 아니겠죠. 한민족 사회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에 대한 거부감을 앞서 경험하고 대처한 옆나라 일본의 슬기로운 정책을 일정 부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팜팜이의 요점정리🥰]

•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200만 명을 넘었고📈, 2008년 이후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베트남이 중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어요🌍.

•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 출신 노동자들이 주로 제조업에서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고기능 인재들이 많고 비제조업 비중이 높아요💼.

• 일본은 저숙련 노동자들을 육성취업제도를 통해 숙련 노동자로 키우고, 특정기능 2호 자격을 얻으면 재류 기간 제한 없이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게 했어요🏆. 다만, 여전히 임금 차별이 존재하지만, 커리어 패스를 밟아 나가면 임금 격차도 줄어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