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부터 “이민자 그만 받겠습니다!” 하는 나라가 늘고 있잖아요. 이주노동자·유학생 비자의 조건을 까다롭게 바꾸고, 심지어 “전부 다 추방할 거야!” 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유엔이 전 세계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로 약속(=이주노동자 권리협약)한 ‘세계 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맞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이민자를 그만 받는다고?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빗장을 걸어잠그는 나라가 늘고 있는 거예요:

• 캐나다 🇨🇦: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이민 정책으로 유명한 캐나다는 지난 9월 이주노동자를 줄이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10월에는 영주권자 인원을 20% 넘게 줄이겠다고 했고요. 캐나다인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주택난이 심해지고, 사회복지제도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예요.

• 영국 🇬🇧: 이민자·유학생 수 줄이기에 나선 보수당 정부는 불법으로 입국하는 이주민을 아프리카 나라 르완다로 강제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해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새로 정권을 잡은 노동당(진보) 정부는 이 정책을 폐기하면서도 “이민자 수 확 줄일게!” 하는 중이고요. 

• 호주 🇦🇺: 2023년 말, 이민자 수를 확 줄이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전체 유학생 수도 일정 기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주택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택난이 심해지자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이민자 줄이기에 나선 거예요.

• 이탈리아 🇮🇹: 강력한 이민 억제를 약속한 우파 정부는 아프리카에서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입국을 시도하는 이주민을 동유럽의 알바니아로 보내는 정책을 시행 중이에요. 비판이 만만치 않지만, 유럽연합(EU)도 이주민을 EU 바깥으로 내보내는 이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이주민 유입을 막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법한 체류 자격(예: 비자, 영주권 등) 없이 머물고 있는 미등록 이주민*을 전부 추방하겠다고 나선 나라도 있어요. 바로 내년 1월 트럼프를 새 대통령으로 맞이하는 미국이에요.

전부 추방한다고?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국경 확실히 통제하고 미등록 이주민 전부 추방할게!” 약속했어요. 트럼프는 국경 통제와 이주민 추방 정책을 맡을 인물을 일찌감치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2022년 기준 미국에는 1100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이 살고 있는 걸로 집계돼요. 최근 몇 년 사이 중남미 등에서 유입되는 이민자가 늘면서 미등록 이주민 수도 훨씬 늘었을 거라는 말이 나오고요. 트럼프는 이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한숨을 푹푹 쉬는 중이라고. 미국 경제와 고용시장에 찬물을 확 끼얹을 수 있다는 것.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다니...?

하나씩 그 이유를 살펴보면:

• 일할 사람 구하기 힘들어지고 👷: 미등록 이주민들은 저학력·저임금·단순 노동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을 추방하더라도 미국인이 그 일자리를 채우지는 못할 거라는 분석이 많아요. 특히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은 건설·식당·돌봄·청소 등의 분야에서 구인난만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 기업 부담 커지고 🫠: 이주노동자를 추방하면 기업들이 미국인 노동자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할 거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높은 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아예 사업을 접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라고. 

• 고용시장 차게 식고 🥶: 올해 미국에는 월 평균 일자리 17만 개가 새로 생겼는데요. 트럼프의 정책이 시행되면 그 숫자가 2만 5000~10만 개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2021년 이후 이민자 유입으로 생긴 일자리는 1000만 개나 되는데, 그중 3분의 2가 미등록 이주민이기 때문.

• 인플레이션 심해지고 📈: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지면 그만큼 공급이 줄어 물건·서비스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전망도 나와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이주노동자 830만 명을 추방하면 2028년까지 물가가 9.1% 오를 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고요.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늘어난 이민자 덕분에 일자리가 늘고 미국 경제성장률도 높아질 거야!” 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어요. 이주노동자가 오히려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반대로 코로나19 때 국경 폐쇄로 이주노동자 유입이 막히자 구인난이 심해져 물가가 치솟은 사례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현황,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

• 이주노동자 100만 명 돌파 🧑: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올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는데요. 비자를 받거나 귀화허가를 받아 체류 중인 사람만 집계한 거라, 실제로는 훨씬 많을 수 있어요.

• 외국인 5명 중 1명은 미등록 🫥: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민은 2023년 말을 기준으로 약 42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전체 외국인(약 230만 명) 5명 중 1명 꼴이라고. 미등록 이주민 수는 2014년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선 뒤 해마다 늘고 있고요.

•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 🧑‍🌾: 농업·어업·건설·제조업 등에서는 ‘이주노동자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 됐어요. 내국인들이 힘들고 험한 일을 기피하는 데다, 저출생·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 그 빈 자리를 이주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는 거예요.

•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 지난 6월 경기도의 한 배터리 공장에서 큰 불이 나서 이주노동자 직원 18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단속 위주의 정책과 고용허가제를 고쳐야 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앞으로 어떤 게 필요할까?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서 이주노동자를 늘리려는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서울시는 필리핀인 100명을 가사관리사로 고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고, 이주노동자를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급여를 올리는 게 우선이야!” 하는 비판도 나와요. 노동 환경을 개선해 내국인 노동자를 끌어오는 대신, 그 자리를 이주노동자로 손쉽게 대체하려 한다는 것.

저출생·고령화로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만큼, 이민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이주노동자를 ‘값싼 인력’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