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바로 ‘꽁초 법’을 만드는 일인데요. 지난 시간에 국내 꽁초 관련 *정책과 법을 살펴봤으니, 이번 시간에는 해외 사례를 정리했어요. 👍

*정책: 정부나 기관이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한 방향이나 계획.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

*법: 국가가 정한 강제 규범. 법적 구속력이 있고 위반 시 처벌이 따름

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아니면 벌금

한국의 경우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렸을 때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과태료: 벌금은 형벌로 전과 기록이 남는 반면, 과태료는 가벼운 벌칙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돈

• 미국 🇺🇲: 주마다 다르지만 과태료의 형태로 적게는 25달러(약 3만 원)에서 많게는 3만 달러(약 4천만 원)까지 다양해요.

• 영국 🇬🇧: 고정 벌금으로 150파운드(약 26만 원)를 내야 해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500파운드(약 440만 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는데, 만약 벌금을 미납하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아요.

• 호주 🇦🇺: 불이 꺼진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최소 160호주달러(약 14만 원)에서 최대 개인 5천 호주달러(약 451만 원), 법인 1만 호주달러(약 903만 원)까지 내야 해요. 불이 붙은 담배꽁초나 전자 담배를 버릴 경우, 개인은 1천 호주달러(약 90만 원)에서 최대 2만 5천 호주달러(약 2,258만 원)까지, 법인은 5천 호주달러(약 451만 원)에서 최대 5만 호주달러(약 4,516만 원)까지 내야 해요.

• 싱가포르 🇸🇬: 모든 종류의 쓰레기와 관련해서 엄격한 법률을 적용하고,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부과해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초범일 경우 200싱가포르 달러(약 20만 원)에서 최대 1천 싱가포르 달러(약 102만 원)까지 내야 해요. 재범일 경우는 최대 2천 싱가포르 달러(약 204만 원)를 내야 해요. 심지어 흡연 시 많이 하는 행동인 침을 뱉는 행위에도 벌금을 부과하는데요.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을 경우 담배꽁초와 같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세 번째 위반 시에는 최대 5천 싱가포르 달러(약 510만 원)까지 부과한다고 해요.

담배 관련 산업 모두 책임져

우리나라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있는데요.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가 해당 제품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일정량은 재활용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재활용에 소비되는 비용을 내야 하는 제도에요. 해외에서는 ‘생산자책임확대제도(EPR)’로 불리며, 재활용에만 책임을 국한하지 않아요. 스웨덴,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전역에서 담배꽁초 EPR 관련 정책과 법을 제정하고 있어요. 그중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1️⃣ 책임자부터 정리하자: 우리나라의 환경부에 해당하는 스웨덴의 환경보호청은 ‘쓰레기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세우고, 2023년 대비 2030년까지 길거리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5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2년에 한 번씩 길거리 쓰레기양을 측정하고,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자를 정의하는 것이 먼저인데요. 담배 제조업체, 수입업체, 도매업체부터 상점 운영자까지 담배 관련 산업에 포함된 모두가 ‘생산자책임확대제도’를 적용받아요.

• 2️⃣ 담배꽁초 수거해: 담배꽁초 쓰레기를 관리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담배 회사(생산자)는 승인받은 '생산자 책임 조직’을 고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해요. 해당 조직은 스웨덴 전역에서 담배꽁초를 수거하고, 관련 내용을 매년 환경보호청에 보고해야 해요. 주목할 점은 국내의 경우 길거리 담배꽁초 수거 책임이 각 지자체에 있지만, 이 책임을 담배 회사와 함께 나눈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개인 소비자가 담배꽁초 쓰레기 처리를 해당 조직에 무료로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주목할만해요.

• 3️⃣ 필요한 비용 부담해: 담배꽁초 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담배꽁초 수거함을 디자인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배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어요. 그 외 관련 조례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조직적 자원을 보유해야 하고, 특히 관련 비용을 결정할 때 생산자가 판매하는 담배 필터와 담배 양을 고려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한 마디로 많이 판매하는 만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테니 비용도 많이 부담하라는 말이에요.

• 4️⃣ ‘필터=플라스틱’ 라벨 부착해: 유럽연합(EU)은 2019년 5월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에 담배를 포함시켰고, 담배 필터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해양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했어요. 이후 2022년 7월부터 생산된 담배 포장에는 ‘PLASTIC IN FILTER(필터에 플라스틱 있음)’라는 문구와 함께 플라스틱을 버리면 안 된다는 이미지와 바다에 버려진 담배꽁초로 바다거북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담은 이미지가 함께 부착돼야 해요.

쓰레기 문제는 기본적으로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해요. 한 마디로 오염 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살펴본 스웨덴을 포함한 유럽연합과 스페인, 미국에서는 이 원칙을 적용해 담배 쓰레기 처리 비용을 담배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과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 한국의 환경부는 담배 한 갑에 24.4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해서 담배 회사로부터 매년 약 800-900억 원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해당 금액은 담배꽁초를 수거하는 지자체가 아닌 환경부의 예산에 편입되고 있어요.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