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두 번째 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을 살펴봤는데요. 지난 22일 첫 번째 기일에서 논의를 시작한 데 이어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모인 것. 이를 두고 “이번 재판이 조기 대선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무슨 일이었지?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당선을 위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어요.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올해 3월 말 2심 판결에선 무죄가 선고됐고요.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과 대장동 의혹 등 이 전 대표의 관련 발언에 대한 해석이 정반대로 엇갈린 건데요. 

이에 따라 대법원에선 주요 쟁점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릴지가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이런 상황에 대법원이 빠르게 이 전 대표의 재판을 살펴보기 시작하자 “이례적인 속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이번 재판이 이례적이라고?

• 대법원장이 특별히 🧑‍⚖️: 해당 사건은 지난 22일 오전 대법원 소부에 배당됐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넘어갔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내린 결정이라고. 소부에서 얘기를 나눠보지도 않고 바로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올린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해요. 
• 빛과 같은 속도로 ⚡️: 같은 날 전원합의체는 사건을 받은 당일 바로 모여 첫 심리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 모임 날짜는 24일로 하자!” 하며 속행기일을 정했어요. 평소 전원합의체 기일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것이 관례지만 대법원장의 권한에 따라 이번 사건을 특별히 조정한 것.

법조계에선 “2~3개월 걸릴 일을 이틀 만에 해치운 셈”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유력한 대선 후보의 재판이니 선거일 전에 결론 내줘야 하지 않겠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재판 결과가 정확히 언제 나올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어떤 판결이 나올지에 대해선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조기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온다면:

• 1️⃣ “무죄 확정이야!” (=상고기각): 재판부가 “2심 판결이 옳아!”라며 이 전 대표의 무죄를 다시 한번 확정하는 거예요. 대선 전에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  
• 2️⃣ “다시 재판해 와!” (=파기환송):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다시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 경우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종 결론이 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 유세를 이어가게 돼요.
• 3️⃣ “우리가 결정해 줄게!” (=파기자판): 2심의 결과를 뒤집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파기자판하는 건 극히 드물다고. 만약 파기자판으로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지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돼요. 

한편으론 조기 대선이 끝나고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이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불소추특권’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나라 운영해야 하니까 임기 중엔 형사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보장해 줄게!” 이 경우엔 결과적으로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정치권 반응은 어때?

더불어민주당에선 대법원의 빠른 진행 속도를 걱정하며 “이번 판결로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전 대표한테 변수가 생기면 어떡하지...?”라며 걱정하고 있어요. “법체계보다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어!”라는 지적과 함께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이 사법부의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