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쓰레기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알아보는 이번 시리즈, 드디어 마지막 아티클이에요. 오늘은 담배꽁초라 부르기에는 애매한 꽁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전자담배’!

전자담배, 뭐가 문제야?

우선 전자담배, 일명 베이프(vape)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담뱃잎을 찌거나 가열하는 형태인 ‘궐련형’과 액상을 끓여 수증기를 흡입하는 ‘액상형’으로 나뉘어요. 그중에서도 더 문제가 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알아볼게요.:

• 법적 규제 사각지대 ⚠️: 일반 담배는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판매할 수 없고,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데다 경고 문구와 사진도 넣어야 하는 규제가 마련되어 있어요. 이에 비해, 액상형 전자담배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기 때문에 담배사업법 규제를 받지 않아요. 다시 말해, 누구든지 온라인과 SNS 광고를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 청소년 흡연율 증가 📈: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해요. 화려한 색상과 필기구 같은 디자인, 거기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과일향과 같은 향 첨가로 담배 냄새까지 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쉽게 적발되지 않는다고 해요.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에요. 하지만 청소년 때부터 흡연을 시작할 경우 담배의 중독물질에서 더욱더 벗어나기 어렵고, 당연히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 사회적 갈등 증가 🔥: 담뱃값의 약 74%는 각종 세금·부담금이에요.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배에 적용되는 세금도 내지 않아요. 담배지만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앞 무인판매장에서 성인 인증도 없이 구입이 가능해요. 금연 구역인 비행기에서 전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전자담배에 마약을 넣어서 길에서 흡입한 사람도 있고요.

• 쓰레기 문제 🗑️: 길거리 쓰레기 1위인 담배꽁초,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로 길에 많이 버려지고 있어요. 전국에서 쓰레기를 줍는 ‘쓰줍인’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길에서 주운 전자담배 쓰레기 사진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전자담배에서는 다양한 쓰레기가 발생해요. 기기 장치를 구성하는 복합 소재의 플라스틱 쓰레기, 건전지·보조배터리 등의 전자 폐기물, 액상을 담는 카트리지를 구성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내부에 남아 있는 액상의 독성 화학물질인 유해 폐기물, 그 외 포장재인 종이와 비닐 쓰레기까지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해요.

어떻게 해야 해?

• 인식 전환 💡: 당연한 이야기지만 쓰임을 다한 전자담배도 담배꽁초와 마찬가지로 쓰레기에요. 지금 당장은 전자담배 전용 수거함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일반 쓰레기통에 폐기해야 해요. 전자담배는 전지류가 있기 때문에 자칫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내부 유해 물질로 인해 분리배출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 담배 정의부터 📝: 현행법에 담배는 ‘연초 잎’을 사용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니코틴, 유사 니코틴, 합성 니코틴, 무無니코틴 액상 등은 담배로 정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담배에 적용되는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다행히 최근 담배 정의에 ‘연초 및 니코틴 등’으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에요. 담배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제도 마련이 필요해요.

  *계류: 어떤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걸려 있음(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 제도·시스템 마련 👩‍⚖️: 이번 시리즈에서 언급한 기존 담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전자담배도 관련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해요. 길거리 투기 예방, 올바른 수거 시스템, 재활용 및 폐기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죠. 특히 일회용과 다회용 전자담배의 특성에 맞게 분리수거한 후 재활용과 폐기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

• 유럽연합(EU) 🇪🇺: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기준에 따라 흡연율이 5% 미만인 나라를 ‘금연 국가’라고 해요. 유럽연합은 2040년까지 ‘금연 국가’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건강과 환경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어요.

• 뉴질랜드 🇳🇿: 뉴질랜드의 경우 금연정책이 아주 성공적이에요. 2025년까지 금연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의 대안으로 제시해서 성인 흡연율 감소에 성공했다는 점이에요. 2020년 11.9%에 달했던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이 2023년 6.8%로 약 43%가 감소했어요. 하지만 전자담배와 기존 담배를 함께 이용하거나 오히려 흡연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 영국 🇬🇧: 2024년 4월, 2009년생부터 담배 구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 1차를 통과했어요. 다시 말해, 미래에는 담배 판매 자체가 금지되는 거죠. 영국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국가들도 따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대해 볼만해요. 안타깝게도 총선으로 폐기되었지만 새롭게 집권한 스타머 정부에서 법안이 부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추가로 영국 북아일랜드 자치 정부는 2025년 4월까지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와 공급을 전면 중단해요.

• 미국 🇺🇲: 일회용 쓰레기에 초점을 맞춰 대부분의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에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허가받지 않고 판매한 일회용 전자담배업체들에게 경고 서한을 발송하고 있어요.

• 그 외: 프랑스는 2023년 11월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 금지 법안을 상원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호주는 2024년 1월부터 일회용 전자담배 수입을 금지했어요. 벨기에는 2022년 말 ‘담배 없는 세대’라는 금연 전략을 세우고, 2026년 1월부터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했어요. 그밖에 튀르키예,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 일회용 전자담배 규제 움직임이 보여요.

전 세계 대부분은 시장 경제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를 채택했고, 그로 인해 해가 갈수록 다양한 신제품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제품의 생산·사용·폐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서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고, 그만큼 많은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알아차렸을 때, 지체하지 않고 재빠르게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기업·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해요. 흡연과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도 우리가 가진 다양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문제 중 하나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