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혹시 6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만들어진 ‘난민협약’ 50주년을 맞은 2001년부터 전 세계가 함께 기념하는 날인데요 📅. 난민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난민 심사 제도에 대해 살펴봤어요.

• 난민이 누구더라?: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인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위험이 있어서 살던 나라를 떠난 사람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미얀마 쿠데타 같은 전쟁·분쟁뿐 아니라 기근·자연재해를 피해 난민이 된 사람도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있어?

그럼요. 우리나라는 1992년에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난민법을 따로 만들어 시행했어요.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94년부터 작년(2022년)까지 총 1338명이 난민으로 인정됐고, 2485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난민에게 인색한 나라 중 하나로 꼽혀요.

난민에게 인색하다고?

우리나라는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나라 중 하나로 꼽히거든요. 난민 자격을 따지는 심사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어요:

• 기준 너무 까다로워 🙄: 난민 심사를 신청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은 심사 기회도 얻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강제징집을 피해 우리나라에 온 러시아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에게 “병역 기피일 뿐이야”라며 난민 심사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법원은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고요. 이들이 군대에 가기 싫어서 우리나라에 온 게 아니라, 실제로 정치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인정한 것.

• 심사 과정도 문제 많아 🤔: 공무원·통역사 등 난민 심사 인력이 부족하고, 평균 대기 기간이 2년에 달할 정도로 심사가 오래 걸려요. 난민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머물 곳이 없어서 신청자가 몇 개월째 공항에서 사실상 노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사 과정에서 통역을 엉터리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돈 벌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는 말을 담당자들이 꾸며낸 것.

우리나라에서 지난 3년 동안 난민 심사를 신청한 사람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대에 불과해요. 세계 190개 나라의 평균 난민인정률이 약 30%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인 것. 

근데... 심사 까다롭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냐?

우리나라 난민 심사는 신청자가 한국에 돈을 벌러 온 ‘가짜 난민’은 아닌지 의심하고 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며내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가 있는 건 맞지만, 그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돼야 할 난민까지 걸러지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정부는 최근 난민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난민 보호보다는 ‘추방’에 집중한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