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온통 얘기하는 경제 이슈 👀]

‘경매 넘어간 부동산 급증’, 무슨 얘기야?

지난해 대출 원리금(원금 + 이자)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 이 뉴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 숫자가 엄청 많아서예요. 1월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3년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2022년보다 61% 늘어난 10만 5614건으로 나타났어요. 10만 건이 넘은 건 2014년 이후 9년 만이에요.

✅ 요약해요: ‘영끌족’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례가 많아요

• 경매에 많이 넘어간 건 집합건물: 2023년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3건 중 1건 이상은 집합건물이에요(3만 9059건). 2022년(2만 4101건)보다 62%나 늘었어요. 

• 누가 샀나 보면 영끌족: 지난 2020~2021년 코로나19로 경제가 착 가라앉았을 때, 정부가 “돈 팍팍 쓰게 해서 경제 살리자!” 하고 금리*를 엄청 낮췄는데요. 이때 대출을 확 땡겨 집을 산 ‘영끌족’이 많았어요. 영끌족이 산 게 주로 아파트(=집합건물)였고요.

전세사기 피해 주택도 상당수가 임의경매에 넘어갔어요.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022년보다 11.3% 증가한 총 1만 1106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 풀어요: 고금리에 ‘영끌족’들의 이자 갚기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요

임의경매는 보통 돈을 빌린 사람이 3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2020~2021년 저금리 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영끌족’이 높아진 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있는 거로 분석된다고. 실제로 2020년 5월 0.50%였던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현재 3.50%를 유지하고 있어요. 정부·금융기관의 요즘 방향성도 “빚 너무 많으니까 부실 대출 빨랑 털자”여서 경매로 팍팍 넘긴다는 얘기도 있어요.

👀 관전 포인트: 임의경매 건수가 당분간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와요

여전히 높은 수준인 금리가 떨어지려면 올 하반기까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도 임의경매 건수는 늘어날 거라고. 고금리 때문에 부동산 거래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금융기관에서는 나중에 금리가 오르는 상황 등을 고려해서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올 2월 도입할 예정이에요. 과도한 빚을 지는 일을 막아보겠다는 것.

📊 지표까지 봐야 경제 읽기 완성

• 기업대출 연체율 ↑: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기업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2023년 11월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0.6%로 2021·2022년(각 0.3%)의 2배로 올랐어요. 기업의 이자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도 2022년 5.1배 → 2023년 상반기 1.2배로 뚝 떨어졌고요.

• ‘노도강’ 낙찰률 ↓: ‘영끌족’이 몰리며 2021년 집값이 크게 뛴 서울 노원·도봉·강북 지역의 1월 16일까지 진행된 아파트 경매가 낙찰률 10%를 기록했어요(60건 중 6건). 지난해 12월(28.2%)보다 3배 가까이 떨어진 것. 이 지역들은 실제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실수요층)이 많이 찾는데, 고금리 등의 이유로 거래가 쪼그라든 게 이유로 꼽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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