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며칠 동안 미국 실업률 상승 발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 경고 등등 여러 가지 큰 사건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이에 따라 한국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은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에게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번에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는 우리나라 부동산에 영향을 줄 것인데 어떻게 영향을 줄 것 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금리가 낮아져야 돈의 유동성이 원활해지고 이자 부담이 낮아지며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사람들의 소비는 증가하며 그로 인해 경제는 성장한다. 현재 국내 시장도 침체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하는 의견이 다수지만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2년 동안 쉽사리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을 위해 미국 연준이 9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거라 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낮추면 국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는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는 하는데 2% 물가 상승률을 이상적으로 보고는 한다. 근데, 아직도 3.1%(24년 3월 1일 기준)라는 높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서 금리를 내렸다간 더 높아지는 물가로 서민들은 소비를 줄이고 오히려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최근,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여러 가지 저금리 대출 상품이 나와 수도권 부동산 매입에 대한 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여기서 기준금리를 더 내렸다간 시장금리도 더 내려가 수요가 더 폭증해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 현 정부는 부동산 공급 증가를 통해 집값 상승을 억누르려 하지만 PF 사업들이 줄지어 실패하고 있어 공급을 늘리기 쉽지 않다. 수요는 끝없이 상승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면 부동산 가격은 더 상승한다.

점점 낮아지고 있는 공급 실적

정부와 한국은행도 참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대출 상품도 내놓고 적시에 많은 부동산 공급이 이루어지게끔 하고 싶은데 수요는 수도권으로만 몰리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불안정한 유통망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 건설업은 적시에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1분기 수출 실적 호조로 인해 경제 성장률 전망이 좋지만 그에 비해 내수 시장 경제는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야 할 듯하지만 섣불리 내렸다가 물가가 상승하고 대출 수요가 증가해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한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그에 맞춰 한국은행도 바로 행동에 옮기겠지만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여기서 금리가 더 인하되어 수요를 증가시킨다면 이미 양극화가 되어있는 부동산 시장은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는 전에 언급한 것처럼 여러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국내 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은행이 DSR, LTV, 보유 부동산 개수 등등 여러 대출 조건들을 강화하고 꼼꼼하게 살핀 뒤 대출을 해줘야 채물불이행 사태를 줄이고 투기로 인한 부동산 거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여러가지 규제와 정책들을 마련해야 이 이상의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다. 일본 버블 경제, 2008년 금융 위기. 이러한 큰 사건들은 사소한 대출 상품부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한 수요 폭발이 결국 거품을 터트려 많은 이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결국,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낮추더라도 실수요가 아닌 단순히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게끔 대출이 진행되면 안 되고 이를 위해 정부, 금융 위원회, 은행 당국들이 힘을 모아 현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금융을 주도해야 금융위기 때처럼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비극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개인들도 지금 이 순간이 현 거시경제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본인의 자산을 잘 운용하거나 투자해야 되는 때이다. 모든 게 다 때가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시기를 잘 파악하여 보다 만족스러운 투자 생활을 하길 바라며 오늘은 이만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