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다섯째 주]

🥵 헌법 전문만 제대로 읽으면, 노벨경제학상 받은 책 다 읽은 거임

<인셉션>을 한 번만 보고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헌법 전문도 마찬가지다.
당최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는 단어들 투성이다. 
하지만 굳이 인용한 까닭은 대런 애쓰모 글루의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와 맥락이 닿아있기 때문이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대런 애쓰모글루가 EBS <위대한 수업>에 출연해 이 책을 집필한 이유를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살까'다.
노벨 경제학자의 설명을 들어보자.
최대한 쉽게 풀어보았다.

👂 핵심.txt

🔥 의미.ssul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책 <총 균 쇠>가 세상을 휩쓸었던 적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생들이 가장 많이 빌려본 도서로 명성을 떨치며 더욱 불티나게 팔렸다. (내가 기억하는) <총 균 쇠>의 핵심은 "경제적 차이는 환경적, 지리적 우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었다.

총균쇠의 시작은 대런 애쓰모글루와 유사하다.
파푸아뉴기니인이 제레드 다이아몬드에게 이렇게 물어본다. 

일종의 열등감이랄까.
파푸아뉴기인은 '너와 나'를 넘어 '우리와 너네'를 가로지르는 차이를 설명하고 싶었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도출하고 싶을테니까. 요술램프 지니처럼 문제를 짠하고 해결해주길 바랄테니까.

아쉽게도 제레드 다이아몬드 MBTI는 '확신의 T'다. 성패를 가른 건 순전히 우연이라고 했다. '우연히' 균을 견딜 수 있는 내성이 있었고, '우연히' 지리적으로 곡물이 잘 자라는 땅과 기후가 원인이라고 말한다. 길-게.

대런 애쓰모글루의 주장은 정반대다. 경제 격차는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거다(아,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이 책에 추천사를 쓴 건 안 비밀이다). 묘하게 다르다.

⚡ 한계점.xlsx

대가들의 사상적 견해 충돌에 나도 참전한다. 

성공한 국가는 돈 잘 버는 나라, 실패한 국가는 돈 못 버는 나라?
정말?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도대체 뭐지?
단순 돈?

대런 애쓰모글루는 대한민국(남한)을 북한과 비교해 돈 잘 버는 성공한 나라로 치부한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다.

김현성은 <자살하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회를 '사멸을 향해 달려가는 국가'로 비유한다.

대한민국의 취약점은 '지속가능성'이다. 이 나라가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까. 전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면서 최근 몇 년은 잘 살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이미 훌륭한 정치제도를 택하였다고 해서 향후 경제적 부유까지 장담할 순 없다. 우리 경제를 떠받드는 노동력 자체가 부실해지기 때문이다. '포용적 제도'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만병통치약 같은 건 아니니까.

즉, 한 나라의 성패를 경제라는 잣대로 너무 단순화시키는 건 아닐까. 

같은 포용적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 사이의 격차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현재 착취적 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속박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 아닐까...요?(쓰고 보니 약간 싸가지 없어 보여서 존댓말을 추가했다.)

📖 Again 헌법.hwp

(재미없지만) 다시 헌법 전문으로 돌아간다. 그동안 우리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을 추가해야 한다는 등의 '앞 부분'에 주목하고 있었다. 여전히 온갖 논란을 빚고 있는 앞 부분을 벗어나 이제는 헌법 전문의 뒷 부분에 주목해 볼 때다. 

헌법 전문 뒷 부분은 '그나마 포용적인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효원 <일생에 한 번 헌법을 읽어라> 中

제목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 :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번역 : 최완규  
출판 : 시공사  
발행 : 2012.09.27.  
가격 : 25,200원
카테고리 : 정치일반   
쪽수 : 704쪽      
랭킹 : 사회/정치 부문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