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지난 총선에서 뽑힌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제22대 국회가 문을 여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새 국회 문을 열기도 전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바로 국회 원 구성 협상 때문. 이게 다 무슨 얘기인지 뉴닉이 딱 정리했어요.

국회 원 구성? 그게 뭐였더라?

국회의원들끼리 외교·국방·교육 등 분야에 따라 반을 나눈 걸 ‘상임위원회(상임위)’라고 하는데요. 법안을 전체 국회의원이 다 모인 본회의에 올려 투표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미리 논의하고 심사해요. 이런 18개 상임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 등을 정하는 걸 ‘국회 원 구성’이라고 하고요.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려고 매번 기싸움이 치열해요.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운영위원회(운영위)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라고 🔥.

법사위? 운영위? 그게 다 뭐야?

• 법사위는 ⚖️: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법원 등을 감시·감독하고, 탄핵소추 등을 맡는데요. 법사위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어요.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 법안이 다른 법과 부딪히지 않는지, 법안의 문구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따지는 건데요(=체계·자구 심사). 법사위가 “문제없어!” 하고 OK 해줘야 법안이 본회의에 넘어갈 수 있는 만큼, 힘이 센 상임위로 통해요 💪.

• 운영위는 🔎: 예산안·국회 운영·국회도서관·국가인권위원회·대통령비서실 등을 감시·감독해요. 특히 대통령실 예산안을 심사하고 국정감사에 나서는 등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

지난 21일, 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가 모여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입장 차이가 커요:

• “우리가 맡아야 해!”: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특히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대통령실을 압박하기 위해 법사위·운영위를 반드시 가져가겠다고 했는데요. ‘채 상병 특검법’ 등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통령이 연달아 거부권을 쓴 것도 이유로 들었어요: “대통령을 견제하려면 야당이 맡아야 해!”

• “이건 입법 독재야!”: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법사위·운영위 위원장을 맡겠다는 입장이에요. 법사위 위원장은 2004년부터 원내 제2당이 맡으며 균형을 이뤄왔고,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 역시 1988년부터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왔다는 것. 민주당이 이를 무시하고 운영위와 법사위를 모두 차지하겠다고 한 걸 강하게 비판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양당은 다시 만나서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했는데요. 입장 차이가 커 협상이 잘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해요. 국회법에 따르면 다음 달 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상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며 지난 21대 국회 때처럼 법에 정해진 원 구성 시한을 넘길 거란 말도 나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