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건설사 부실공사 문제가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허물고 다시 짓기로 한 ‘GS건설 검단 자이’가 이슈가 됐는데요. 이번 기회에 부실공사를 막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주차장 무너졌다는 그 아파트인가?

맞아요.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에 아파트 17개 동(1666세대)을 짓고 있던 곳인데요. 지난 4월,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이 무너져내렸어요. 문제를 들여다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됐다고 🏚️. 지하주차장을 받치는 기둥에 필요한 철근이 설계할 때부터 빠져 있었고, 설계 내용에 대해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미 다 올라간 아파트 전체를 전부 허물고 다시 짓기로 한 거예요. 지금부터 철거를 준비해 다시 지으려면 4~5년이 필요하고, 입주하려던 사람들한테 보상금까지 주려면 수천억 원이 들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이런 일 뉴스에 자주 나오는 거 같아

2022년 1월에는 광주광역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져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어요. 이외에도 다 지은 아파트에서 옹벽이 무너졌다거나, 비만 오면 물이 넘친다든가 하는 일도 뉴스로 알려졌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일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진단해요.

• 하청에 하청 Again 🏗️: 큰 건설사는 공사의 일정 부분을 다른 회사에 맡기는데요(=하청). 이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공사하겠다는 업체에 맡겨요. 하청을 받은 업체는 다시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주기도 하고요. 재하청은 대부분 불법인데요. 공사비를 아끼려고 불법으로 ‘n차 재하청’을 주다 보니, 마지막에 일감을 받는 업체는 돈과 시간에 쫓겨요. 좋은 자재를 쓰면서 안전을 꼼꼼히 체크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 인력 문제 심각해 👷: 현재 건설 현장 노동자 대부분은 50대 이상이에요. 일용직이 대부분이라 소득이 낮고, 노후 보장이 어려워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피하기 때문. 일손이 부족하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이들은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현장 관리자에게 제대로 말하기 어려워요. 건설 현장에서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기 어려워지는 것.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을까?

근본적으로는 부실 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설업체가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해요. 그러려면 건설사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 재하청과 부실공사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쪽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지금은 불법으로 재하청을 줘도 과태료를 내는 정도에 그치다 보니, 법을 어겨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퍼져 있거든요. 작년 1월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를 낸 건설사에는 아직도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