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세제·대출·공급 분야 핵심만 총정리 🏘️

23일 무려 197분 동안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140명 시민들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뉴스부터 SNS, 유튜브까지 대토론회 얘기로 시끌시끌한데요.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거 언제 다 봐... 🫠” 싶었다면? 뉴닉이 있잖아요. 뉴니커의 주거문제와 관련 있는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쉽게 예상할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목적·방향성: 근데 부동산 정책 강조하는 이유가 뭐야?🤔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한계에 도달해, 우리나라 경제가 와르르 무너지는 일을 막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 국민 자산에서 지금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 더는 오를 여력이 없어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

다만 이 대통령은 부동산의 투자 가치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정부가 억지로 가격을 낮출 수는 없다며, ‘시장 가격을 존중하되, 투자 목적으로 비싼 주택을 샀다면 세금 등 이에 맞는 사회적 부담을 지는 것’이 정책 방향성이라고 했어요.

이재명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정책: 지금까지 어떤 정책 펼쳤어? 🔍

크게 4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 6.27 대출 규제: 소득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어요. 다주택자는 추가로 집을 살 때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됐어요.

• 9.7 공급 대책: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새로 공급하기로 했어요. 부족한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거예요.

• 10.15 종합 대책: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경기 주요 지역을 ‘3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내용이 담겼어요. 여기에 대출 규제도 더욱 강력해졌어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더 많이 매기는 제도를 5월 10일부터 시행했어요.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제도 시행 전에 빨리 집을 팔게 만들고, 앞으로는 부동산을 팔아 생긴 소득에 세금을 많이 매겨서 투기 수요를 줄이겠다는 이유였어요.

토론회 질의응답 (1) 세제 분야: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 나왔어? 👀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줄여주는 걸 원칙으로 하되, 다주택·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더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어요.

Q. 수도권 특정 부동산에 돈이 쏠리는 ‘똘똘한 한 채’ 투기를 세금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A. 1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만 수십억 원대 비싼 주택에 세제 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을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긴 배경이기도 합니다. 초고가 주택의 가격선에 걸맞은 합당한 과세 장치를 만들어 투기 수요를 확실히 잡겠습니다.

Q. 보유세를 올리는 정책에 대해 1주택 실소유자들의 반발이 커요.

A. 우리나라의 평균 보유세 부담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소 3배는 올려야 하지만, 거의 폭동 수준의 사회적 조세 저항이 따를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정부는 1주택 보유 세부담 기준을 정한 뒤, 실거주 서민·중산층이나 지방 주택에는 감면 혜택을 주려 합니다. 반대로 호화·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 명백한 투기 목적의 비거주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붙이는 체계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보유세는 올리겠습니다.

Q. 다주택자가 시장에 물건을 내놓도록, 집을 팔 때 세금 부담을 줄여줄 생각이 있나요?

A. 주택을 팔 때의 부담을 줄여주는 건 매물 잠김 해소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시장에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Q. 직장 등을 이유로 집을 비웠다면, 이는 ‘실거주용’ 부동산으로 봐야하나요?

A. ‘실거주’ 대신 ‘거주용’으로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거나 아이들 교육, 병원 입원 때문에 잠깐 집을 비우는 경우는 실거주와 똑같이 혜택을 줘야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주택 보유 목적이 거주용인지, 투자용인지에 따라 혜택을 달리해야 합니다.

토론회 질의응답 (2) 대출 분야: 부동산 대출 관련 이야기는 뭐가 있었지? 💵

실제 집이 필요한 사람을 콕 집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이 대통령이 구상 중인 부동산 대출(금융) 분야 개선 핵심이에요.

Q. 대출을 과도하게 통제해서 집이 필요한 서민들이 집을 못 사고 있어요.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등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는 주거 사다리가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 규제를 일률적으로 조이기보다는, 사안에 맞게 선별해 이들을 핀셋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Q. 실제 살기 위한 집을 분양받았는데, 이후 대출 한도가 막히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A. 기존 제도에 따라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고 계약까지 마친 실소유자가, 정책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이미 공고가 났거나 계약이 끝난 경우 새로운 대출 규제를 예외로 두도록 조치하겠습니다. 

Q. 사실상 무제한의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주범’이라는 말이 나와요.

A. 전세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돈을 풀어서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점은 사실입니다. 다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주거 안정이라는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세대출 조건을 강화하겠습니다.

Q. 결혼하면 오히려 내집 마련에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 문제가 심각해요.

A. 부부 합산 소득 기준 등으로 기혼자가 불리한 조건에 놓이는 건 부조리입니다. 혼인 여부로 대출·청약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서 ‘결혼 패널티 전수조사’를 하고, 발견되는 패널티는 모두 개선하겠습니다.

토론회 질의응답 (3) 공급 분야: 집 늘리는 것도 중요한 문제 아니야? 🤷

신도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줄이겠다고 했어요. 다만, 재개발·재건축을 늘리는 건 신중해야 하고, 민간임대주택을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Q.  3기 신도시 사업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려요.

A. 발표 이후 첫 삽을 뜨기까지 60개월 이상 걸리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정 속도를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바꾸거나, 인허가 절차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Q.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해야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A. 재개발·재건축은 원래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서 주변 전셋값을 자극합니다. 기존 주민이 밀려나는 데 따른 부작용도 크고요. 공급 확대만 생각할 게 아니라,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Q. 집을 꼭 사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간임대주택을 늘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A.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보다 분양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을 늘리려면 새로 주택을 올릴 땅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는 게 먼저입니다. 대신 민간 사업자가 장기 임대주택 공급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검토하겠습니다. 또, 3~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30평형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토론회 질의응답 (4) 기타: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갔어? 🙋

급격한 정책 변화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부동산 정책의 주요 의제로 놓아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도 나왔어요.

Q.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고무줄처럼 바뀌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해요.

A. 마구 바뀌는 정책이 “버티면 어차피 집값은 올라!” 하는 심리를 만들었습니다.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서 정책을 추진해 생긴 일입니다. 핵심 요소는 법을 고치는 방법으로만 바꿀 수 있도록 해서 정책 방향을 예측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Q. 서울·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비수도권 지역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A. 수도권의 값비싼 부동산에 세금을 매기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를 지역 인프라에 투자하는 건 균형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소멸 위기의 지역에 최우선으로 배분해 주거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한 번 더 개최하기로 했어요. 이후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검토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일단 7월 말~8월 초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공급·대출 분야 세부 대책도 이어서 공개할 것으로 보여요. 다음 대토론회가 끝난 뒤, 전문가 평가까지 엮어서 다시 총정리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