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9.7 부동산 대책 발표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어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나온 첫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인데요. 수도권에 신규 주택을 매년 27만 가구씩 지어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를 새로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고, 유휴 국공유지를 새로 개발하는 등 매년 1기 신도시(약 29만 가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거예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나서서 토지 공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 배경: 왜 이런 대책을 발표한 거야?

수도권 지역은 지난 2022년부터 주택 착공 물량이 확 줄어들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거라는 걱정이 계속 나왔어요.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입주 예정 물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집값이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정부는 지난 6월 27일 부동산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초강력 집값 잡기 대책’을 내놨지만, 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 없이는 집값을 잡기 어려울 거라는 말이 많았어요.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쏠려 있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처음으로 그 내용을 발표한 것.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 반응: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시장 자체가 안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대책으로 치솟는 집값과 주택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는 의견도 있는 한편, 지금의 공급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 신규 주택을 아무리 빨리 짓는다 해도 최소 2~3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LH의 경우 현재 부채만 16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신규 주택을 지을 돈을 어디서 구할지도 문제라고. 막상 주택을 짓는다고 해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있는데요. 정부는 설계와 시공은 민간 건설사에 맡길 거라고 했어요.

한편 정부는 주택 공급과 함께 수도권과 부동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조이겠다고 했어요. 무주택자·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줄이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전부 낮추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한편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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