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이 들썩들썩하잖아요. 얼마 전 또 다른 제도가 폐지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하자마자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이 시끌시끌해진 ‘장특공제’예요. 도대체 장특공제가 뭐길래 논란이 되는 건지, 복잡해 보이기만 한 세금 제도에 어떤 의미가 숨어있는 건지, 주변 반응과 의견은 어떤지 살펴봤어요.

장특공제..? 그게 뭔데?

장특공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줄임말이에요. 한마디로 부동산을 오랜 기간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인데요. 집값이 과열되는 시기였던 1988년 노태우 정부가 발표한 ‘8·10 부동산 대책’에서 시작됐어요.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2년 넘게 거주한 뒤 매도할 때 생긴 이익(=양도차익) 일부분을 세금 계산에서 공제해줘요. 특히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까지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강남·한강 지역 주변에 ‘똘똘한 한 채’ 선호하고 집값 높아지는 거, 장특공제 혜택이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니야?”라는 지적이 흘러나오는 분위기였다고.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 장특공제 폐지하는 게 어때? 🔍: 이번 논란은 지난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11명이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시작됐어요. 개정안은 장특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제한했다고. 
• “세금 폭탄이야!” vs “잘못 알고 있는 거야!” 🗯️: 국민의힘에선 “집을 한 채만 가진 실거주자에게 세금 폭탄 주겠다는 거야?”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그러자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그런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거짓 선동이야!”하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사둔 집의 가격이 올라서 내는 세금인데, 장기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게 맞아?”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주변 반응은 어떤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장특공제 폐지를 언급하자 주변에선 여러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장특공제 폐지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의제로 떠올랐다는 말도 나와요. 자세히 살펴보면:

• 불만 커지는 부동산 시장 😤: 장특공제 폐지 소식을 전해들은 부동산 시장은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이나 서울의 1주택자들은 “양도세 부담이 4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라는 걱정이 나오기 때문.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국회 사이트에는 지난 20일 기준 1만 9000건이 넘는 반대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 강력 반발 나선 국민의힘 😡: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국민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비거주 1주택자를 잠재적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는 부동산 정책이라고도 꼬집었는데요. 38년 동안 유지해 온 제도를 갑자기 폐지하면 주택 거래가 줄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거라는 것.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래?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세제개편을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장특공제 폐지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최근 청와대가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제개편 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보다, 실제 거주한 사람들을 우선해 세금 공제 혜택을 강화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다만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개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오는 7월 말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장특공제와 관련된 양도세를 포함해 다른 보유세에 관한 내용까지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그 전에 열리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번 논쟁이 수도권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두고 봐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