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요. “소액 주주들도 보호해야 해” vs. “경영권 침해야!” 개인 투자자들도 기업들도 마음 졸이면서 국회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얘기인지 살펴봤어요.

상법 개정안이 뭐더라? 

한국 주식시장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 중 하나로 상법이 꼽히며 법을 고치자는 말이 나온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 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이야 🔚: 그동안 기업들이 기업분할∙합병 등 큰 결정을 내릴 때 대주주인 기업 총수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소액주주들의 이익은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말이 많았어요. 그러자 “주주 이익을 제대로 안 챙겨서 주가가 낮은 거야!”, “이대로면 아무도 국내 주식 안 살 거야!” 얘기가 나왔고요.  

• 이렇게 바꿔보자 🔜: 이사의 충실 의무(제382조의3)를 기존 ‘회사’에서 → ‘회사와 주주’로 넓히는 게 핵심이에요. 현재 상법은 기업의 이사가 회사의 이익 보호에만 충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걸 ‘주주’로 넓히자는 것: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도록 하자!”

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줘 😅 

소액주주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니까, 이런 상황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논란이 됐던 대표적인 사례를 꼽아보면: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2015년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정해져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던 오너 일가는 큰 이익을 얻었어요. 반면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은 손해를 봤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 LG화학 배터리사업부 물적 분할: LG화학은 2020년 당시 잘 나가던 배터리 사업부를 떼어내 새로운 회사(현재 LG에너지솔루션)를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LG에너지솔루션은 2022년 1월 상장 이후 주가가 치솟았는데요. 배터리를 보고 LG화학에 투자했던 기존 주주들은 그 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어요. 

이외에도 SK케미칼의 물적 분할,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 두산에너빌리티의 두산밥캣 분할 시도 등 소액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럼 당장 법 바꾸면 되겠네! 

개인 주주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그건 쫌... 😥” 하면서 난감해하고 있어요: 

• 경영권 분쟁 심해질 거야 💥: 기업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 이익이 침해됐어!” 하는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서 이사의 경영 판단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경영권을 노리는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이 늘어날 수 있다고도 주장하고요. 

• 주주 눈치만 보게 될 거야 👀: 경영진의 혁신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경영진이 주주들의 눈치를 보느라 회사의 미래보다는 단기적인 시각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 위험을 감수하는 과감한 투자 같은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하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2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5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혼자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윤석열 정부도 찬성했던 내용이잖아!” 정부∙국민의힘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고치자는 입장이에요.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항을 넣되 적용 대상을 상장사의 합병·분할로 확 좁히자는 취지인데요. 민주당은 “그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냐!” 반대하는 상황이라, 합의가 이뤄지기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