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어요.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에 따라 앞으로 탄핵소추안 표결과 수사 등이 어떻게 진행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윤 대통령 담화의 핵심 내용 3가지를 정리했어요.

1.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려고 했던 것”

윤 대통령은 담화를 시작하자마자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했어요.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고도 했고요.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임기 초부터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은 또 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간첩죄 개정을 반대했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라고 했어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며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했어요.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고, 국가정보원이 이를 점검하려고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그래서 저는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2. “소규모 병력 투입했을 뿐... 국회 해산 의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거예요.

그는 비상계엄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라고도 했어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앞서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 지휘관들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이에요.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주장했어요.

윤 대통령은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라며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후 즉각 병력을 철수시킨 것도 국회 무력화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또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지만 자신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3.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함에도 야당이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라고 했어요.

윤 대통령은 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서두르는 건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자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했어요.

이어 윤 대통령은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