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세자 급감’, 무슨 얘기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자 수가 1년 사이 3분의 1로 줄어든 거로 나타났어요. 

• 이 뉴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 종부세는 정치권 단골 이슈 중 하나인데요. “부동산 투기 막고 세금 공평하게 걷기 위해 필요해!” vs. “집값은 못 잡고 세금 부담만 늘려!” 하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어요. 이번 통계는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정책 방향 아래 종부세를 손질한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 * ‘종합부동산세’가 뭐야?: 집값이 얼마 이상인 집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흔히 종부세로 줄여 부르는데요. 비싼 부동산 가진 사람이 그만큼 세금을 더 부담하게 하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걷어요. 가지고 있는 집 가격을 모두 합해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이 넘으면 내야 해요. 1세대 1주택자라면 이 기준이 12억 원이고요. 집값이 비쌀수록, 가진 집이 여러 채일수록, 또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조정 대상 지역)일수록 더 많이 내야 해요.

✅ 요약해요: 세금 낼 사람도, 걷기로 한 세금도 줄었어요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인원(=납세인원)은 49만 5000명으로, 2022년 128만 3000명과 비교해 61.4% 줄어든 거로 나타났어요. 같은 기간 걷기로 결정된 총 금액(=결정세액)도 6조 7000억 원 → 4조 2000억 원으로 37.6% 줄었고요. 자세히 쪼개보면:

• 주택분 크게 줄었어: 종부세 중 토지분을 뺀 주택분 납세인원이 40만 8000명으로 전년(119만 5000명)보다 65.8% 줄었어요. 결정세액도 전년(3조 3000억 원)보다 71.2% 줄어든 9000억 원으로 나타났어요.

• 다주택자 크게 줄었어: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특히 집을 3개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서 크게 줄었어요. 납세인원은 5만 7000명으로 88.2%, 세액은 1547억 원으로 91.8% 줄어든 것. 1세대 1주택자도 납세인원·결정세액이 절반 이상 줄었어요.

• 서울에서 많이 냈어: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의 납세인원, 결정세액이 각각 25만 5000명, 2조 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어요. 강남구(5000억 원), 중구(4000억 원), 서초구(2800억 원) 순으로 결정세액이 높았어요. 

• 강남에서 많이 줄었어: 종부세 내는 기준이 현 정부에서 바뀌며 감면받은 금액도 늘었어요. 서울 전 지역에서 감면받은 금액 중 절반 가까이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차지했어요.

💡 풀어요: 윤석열 정부가 편 감세 정책의 영향이에요

크게 2가지가 원인으로 꼽혀요. (1) 윤석열 정부 들어 “집값 얼마 이상부터 세금 내야 해” 하는 기준(=기본공제금액), “얼마큼 내야 해” 하는 세율이 완화한 것. 지난해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 원 → 9억 원으로 높이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도 11억 원 → 12억 원으로 확대했어요. 0.6~3%로 적용되던 1주택자 기본세율은 0.5~2.7%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도 1.2~6% → 0.5~5%로 낮췄고요. (2)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아 기본공제금액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도 원인이에요. 

👀 관전 포인트: 감세 규모가 더 커질 거란 전망이 나와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종부세 개편이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 많아요. 원래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이 “실거주 1주택자 대상으로 종부세 폐지하자!” 얘기를 꺼내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다주택자 대상으로 세율을 따로 무겁게 매기는 걸 폐지하는 걸 검토 중이에요. 야당은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16억 원까지 올리는 걸 검토 중이고요. 구체적인 방안은 7월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모습이에요. 

한편 남은 기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혀도 올해 세금이 예산보다 31조 넘게 부족할 예정이라, 감세가 계속되면 나라 살림(재정) 적자가 심해질 거란 걱정도 나와요.

📊 지표까지 봐야 경제 읽기 완성

• 공시가격 ↓: 아파트 등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과 비교해 전국 평균 18.61%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2005년 관련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으로, 2014년부터 이어지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세로 바뀐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