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세 줄 요약해요

• 미국 상무부의 규제안은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블루투스, 셀룰러, 위성, 와이파이 등 차량연결시스템(VCS)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시스템(ADS)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중국・러시아산이거나 제작에 관련되기만 해도 해당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안이에요 🚗🙅.
• 규제의 근거로 미국 상무부는 중국・러시아가 운전자,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를 불법 수집하거나 적대 세력이 커넥티드카를 원격 조작할 가능성 등 사이버 보안 문제를 들었는데요, 자동차 업계에선 중국 자동차 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어요 🚫.
• 이번 규제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예고한 조치라 우리나라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지난 4월 30일 ‘국가 안보 위협이 큰 부품으로 규제 범위 축소하고, 유예기간도 넉넉히 달라’는 입장을 공식 제출했고, 규제안 발표 다음날에도 자동차 업계와 민관 대응회의를 개최하며 대응책을 논의했어요 🚨.

에디터의 코멘트

• 이번 조치는 커넥티드카 분야에서 기술력이 떨어지는 러시아보단 중국을 겨냥한 조치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이나 커넥티드카 등 미래 자동차 기술은 중국이 주력하는 분야기 때문 📡.
•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를 포함해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컸던 데다, 이번 규제안이 미국에서 만든 차에도 적용될 만큼 미국 상무부의 규제 의지가 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번에 발표된 규제안에 대해 국내 자동차 업계는 (1) 규제 범위가 당초 범위보다 축소됐고 (2) 유예 기간이 반영돼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는 반응이에요 😮‍💨. 
• 현대차는 현재 해킹 우려가 있는 장비나 센서에선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아주 자잘한 부품은 중국산을 쓰거나 협력업체가 중국산 제품을 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
• 반대로 완성차 뿐만이 아니라 전장(=자동차 부품)에 강한 우리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자율주행이나 커넥티드카 등 미래 자동차 기술은 중국이 주력하는 분야인 만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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