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핵심 신기술 수출 통제를 확대해요.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BIS)이 양자컴퓨팅·첨단 반도체·금속 3D 프린팅 등 관련 기술과 장비·재료·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한 것. 해당 기술을 수출 할 때는 기업이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건데요. 미국은 “이런 기술이 군사 분야에서 사용되면 미국의 안보와 외교 정책을 위협할 수 있어!” 배경을 설명했어요. 중국 등 적대국으로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와요.

한편 미국은 비슷한 첨단 기술 수출통제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면, 이들 국가에 통제 품목을 수출할 때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도 신설했어요. 여기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우리나라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특히 삼성의 반도체 초미세공정기술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다만 우리나라 정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미국이 한국의 수출은 허가를 신청하면 쉽게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 속 두 나라 사이에 끼인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