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대선)에서 단일화가 빅이슈잖아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당시 무소속 예비후보 사이 단일화 갈등에 이어, 김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매일 주요 뉴스로 보도됐고요. 이처럼 단일화가 정책 논의보다 중요하게 다뤄지자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하는 주장이 나와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를 두고 2차 투표를 하는 제도를 해보자는 것.

이에 대한 의견은 크게 갈려요. 먼저 결선투표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금 제도로는 대통령 당선인이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말해요.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시작한 이후 8번의 대선에서 과반 득표를 한 당선자는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 1명뿐이었는데요. 국민 절반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당선돼 정치·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결선투표제가 소수정당에게 기회를 줘서 정치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어요. ‘될 가능성이 높은’ 차선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면 새로운 인물이나 소수정당 후보가 주목받으면서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문화에 변화를 주고,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선투표제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할 수도 있는데요(=개헌). 복잡한 개헌 절차를 거치며 정치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해요. 선거에 드는 인력·비용 부담이 커지고, 공휴일을 2번 지정해야 하는 등의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어요. 

2차 투표가 극단적인 정치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말도 있어요. 두 후보만 남은 상황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서 선거가 끝난 후 협치하는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것. 유권자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커져서 투표율이 떨어지는 등 기대와 달리 오히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주장도 있고요: “한 번도 어려운데 두 번이나 하라고?”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중심제 자체가 문제라며,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대선 결선투표제’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220명의 뉴니커가 ‘대선 결선투표제’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결선투표제, 정확히 뭐야?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득표자들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예요. 주로 1차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해요. 지금 우리나라 대선처럼 한 번의 투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은 ‘단순다수제’라고 해요.

단일화, 지난 대선에선 무슨 일 있었어?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논의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가 아주 큰 변수였다는 점이 있어요.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시작한 이후 대선에서의 단일화 이슈를 살펴보면요:

• 1987년 제13대 대선: 당시 민주화 영향으로 지지율이 높지 않았던 여당 소속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야당 주자였던 김영삼·김대중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하며 표가 갈라진 영향이라고 분석해요.

• 1997년 제15대 대선: 김대중 후보가 선거 직전에 김종필 전 총리와 ‘DJP 연합’을 꾸리며 단일화에 성공했어요. 그 결과 김대중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여당 소속 이회창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고요.

• 2002년 제16대 대선: 노무현·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했는데요. 결국 노 후보가 당선됐지만, 투표일 전날 정 후보가 노 후보 지지 철회를 선언하는 등 마지막까지 단일화 관련 논란이 이어졌어요. 

• 2012년 제18대 대선: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 끝에 안 후보가 사퇴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했어요. 하지만 당시 보수 진영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어요. 

• 2022년 제20대 대선: 여권에서는 이재명·김동연 후보가 단일화를 했고, 야권에서는 윤석열·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윤 후보가 불과 0.7%p의 득표율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당선됐어요.

“대선 결선투표제,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도입해야 해 (31.8%, 70명) 🔴

결선투표제가 양당 중심 정치 구도를 바꿔서 소수정당에도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뉴니커가 많았어요. 뜻이 비슷한 정당들이 힘을 모으는 협치 문화가 정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대통령 당선인이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면 좀 더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 한울 뉴니커 🧐: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양당 중심의 정치 구도를 바꿀 수 있어. 소수정당이 설 자리가 생기기 때문이야. 그러면 더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더 많은 정치 세력이 함께 국정을 꾸려나갈 수 있어.

• 네모 뉴니커 ⏹️: 1차투표에서 유권자들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해 정치인들에게 국민이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결선투표에 진출한 후보자들이 진출하지 못한 후보들의 공약 중 좋은 걸 가지고 와서 더 좋은 정책을 펼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 한라봉 뉴니커 🍊: 투표에 참여한 국민 절반 이상이 지지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정 운영에 좀 더 힘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임기 동안 발생하는 정치적 갈등도 줄어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도입하면 안 돼 (26.4%, 58명) 🔵

두 번 투표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해 정치적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는 뉴니커가 많았어요. 결선투표 과정에서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과열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뉴니커도 있었고요. 결선투표제 대신 선거운동 기간에는 단일화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 빙글 뉴니커 🙃: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대선 기간이 길어지면 유권자들이 부담을 느껴서 투표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줄어들 것 같아. 결선투표제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 취지가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 익명 뉴니커 🤫: 결선투표에서 두 명의 후보만 남으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네거티브가 더 심해질 거야. 그러면 대선이 끝난 뒤에 정책에 대한 이슈는 남지 않고, 논란만 크게 부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 고숨 뉴니커 🦔: 대선에서 두 번이나 투표하게 하는 건 너무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해. 단일화는 후보 등록 전에 반드시 하도록, 선거운동 기간에 사퇴 후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서 혼란을 막는 방법이 더 나은 것 같아.

대통령제를 고쳐야 해 (21.4%, 47명) 🟢

대통령제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선거 제도를 도입해도 지금의 정치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뉴니커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협의를 통해 총리를 뽑고, 총리가 행정부를 이끄는 새로운 정치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 쑥쑥쑥쑥 뉴니커 🌱: 지금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민 과반의 표를 얻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야당의 협조를 얻기 힘들다고 생각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총리를 뽑고, 총리가 행정부를 이끄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

• 익명 뉴니커 🤫: 대통령제의 문제는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임기를 꽉 채운다는 거야. 그래서 정치적 갈등이 임기 내내 이어지는 거고. 잘 못하면 임기 중에도 총리를 교체할 수 있는 총리 중심의 정치제도가 필요해.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 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어떤 제도를 도입하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거라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잘 살펴봐야 해.

• 선거도 정말 중요하지만, 평소에도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어.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매번 대선마다 단일화 관련 이슈로 정치적 갈등이 커지는데요. 이에 결선투표제도 대선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 됐어요. 이번 대선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등이 결선투표제를 공약으로 들고나왔고요.

이들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정책 논의가 단일화 논쟁에 가려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봤어요. 정치 진영논리에 따른 표 계산보다, 좋은 공약으로 승부하는 대선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 1차 투표에서 1·2등을 한 후보가 최종 당선되려면 3위 이하 후보와 연합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소수정당의 존재감이 커져서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고요.

하지만 3위 이하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가 결선투표에서는 마지못해 덜 반대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지지보다는 반대를 위한 투표가 될 수 있어!”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1차투표에서 여러 후보가 표를 나눠 가지면, 정치적 기반이 약한 후보가 최종 당선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경우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이 커져서 일을 하기 어려울 거라는 주장도 나와요.

때문에 “진짜 정치 문화 바꾸려면 대통령 중심제를 고쳐야 해!”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국민이 투표를 통해 뽑은 다양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협의와 투표 과정을 거쳐 총리를 뽑고, 총리가 행정부를 운영하는 내각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협치가 가능할 거라는 것.

한편 많은 나라가 이미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제인 나라 중 절반 이상이 결선투표제를 운용한다고. 의회 의원을 뽑는 총선에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례를 살펴보면요:

• 프랑스 🇫🇷: 지난해 총선 1차투표에서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이 전체 득표율 1위를 차지했는데요. 과반 표가 나오지 않은 지역구에서 결선투표를 진행한 결과, “극우 세력 막자!” 똘똘 뭉친 좌파 성향 연합정당(NFP)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어요. 국민연합은 3위로 밀려났고요. 결선투표제가 반전을 만든 대표적인 사례예요.

• 브라질 🇧🇷: 2022년 대선에서 결선투표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진보 성향 룰라가 대통령이 됐는데요. 극우 성향 보우소나루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대선 불복 폭동을 일으켰어요. 결선투표제가 정치 갈등을 부추겨서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를 만든 사례라는 해석이 나와요.

대부분의 전문가는 결선투표제의 장단점이 뚜렷한 만큼,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요. 특히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 우리나라에서 선거제도를 바꿀 때는 사회적 합의 기간을 거치고, 국민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갈등을 줄이고자 도입한 결선투표제가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결선투표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협치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 거라고 봐요. 결선투표에서 지지율 1·2위 정당이 3위 이하 정당과 자연스럽게 연대를 하는 모습이 만들어지려면, 대화와 양보를 통해 연대하는 정치 문화를 갖춰져야 한다는 것. 그래야 결선투표가 극단적인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 연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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