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작년 여름에 “미국이 한국 전기차 차별한다!”는 말로 시끄러웠던 거 혹시 기억하나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때문에 나온 이야기였는데요. 이번에 이 법의 디테일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고.

IRA가 무슨 법이더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법이에요.

• 정부가 보조금 쏜다 💰: 미국 정부가 전기차를 사는 미국 소비자에게 7500 달러(약 980만 원)씩 보조금을 주기로 했어요. 소비자는 그만큼 전기차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 

• 막 주는 건 아냐 ❌: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주기로 했어요. 또 1️⃣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2️⃣ 핵심광물(예:코발트·리튬)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따져보기로 했어요.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가져와야 보조금을 주는 것.

근데 이게 왜 K-전기차 차별이야?

우리나라 전기차와 배터리는 불이익을 받는 기준이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팔리는 현대·기아차 전기차는 전부 한국에서 조립해서 수출하는 데다, 우리나라 기업이 만드는 배터리의 부품과 광물은 중국에서 높은 비중으로 가져오기 때문. 보조금을 못 받으면 가격이 비싸지고, 그러면 미국에서 많이 팔리기 어렵게 돼요. 정부는 우리 기업의 사정을 반영해달라며 미국 정부와 계속 대화해왔는데요.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셈이라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적어도 배터리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고. 자세히 살펴보면:

• 여기까지만 부품입니다 ✅

• 가공도 인정합니다 ✅

여기까지만 부품입니다 ✅

미국 정부는 이번에 1️⃣의 구체적인 기준을 딱 정했어요: “배터리 부품 50% 이상을 북미 또는 미국과 FTA 맺은 나라에서 가져와야 해!” 이때 어디까지를 부품으로 볼 건지가 문제였는데요. 배터리 부품인 ‘양극판’과 ‘음극판’을 만드는 재료는 부품으로 보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이 재료를 국내에서 만들어왔던 터라, 만약 부품으로 분류됐다면 보조금을 못 받았을 거라고.

가공도 인정합니다 ✅

2️⃣의 경우, “40% 이상”이라고 기준을 정했는데요. 핵심광물을 북미 또는 미국과 FTA 맺은 나라에서 캔 경우뿐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으로 ‘가공’한 경우도 보조금을 주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등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이라도,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상당 부분 ‘가공’했다면 이 기준을 맞출 수 있게 된 것.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배터리는 일단 안심 🔋

• 전기차는 당분간 걱정 🚗

배터리는 일단 안심 🔋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일단 한시름 덜게 됐다는 말이 나와요. K-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 다만 모든 걱정이 해결된 건 아녜요. 2028년까지 1️⃣과 2️⃣의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데다, 당장 1~2년 뒤부터 중국산 부품이나 핵심광물은 아예 못 쓰게 될 예정이거든요. 중국을 대신해 부품·핵심광물을 구할 곳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전기차는 당분간 걱정 🚗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어요. 현대차가 미국에 짓고 있는 전기차 공장이 완성되는 2025년 경까지는 K-전기차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현대차는 공장을 계획보다 더 빨리 지을 계획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