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은행에서 부동산 대출을 중단한다고 하자,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은행 전화와 창구에 불이 났다고 🔥.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정리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

대출을 중단하는 은행이 늘어나고 있어요. 시작은 NH농협은행이었는데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 NH농협은행: 올해 11월 말까지 주택·땅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새로 대출을 받는 것도, 대출 금액을 늘리거나 약정을 다시 맺는 것도 안 된다고.

• 우리은행: 전세대출 상품 중 하나인 ‘우리전세론’을 9월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어요. 다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은 계속 받을 수 있고요.

• SC제일은행: 일부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을 당분간 중단했어요.

다른 은행도 대출을 중단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어요. 다른 은행들은 아직 돈을 더 빌려줄 여유가 충분하다는 것. 이번에 대출을 중단한 NH농협은행은 정부가 정해놓은 선을 유난히 많이 넘었거든요 ⚠️.

정부가 정해놓은 선? 그게 뭔데?

해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정해두고 이걸 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 예를 들어: 5%라고 정하면, 은행마다 1년 동안 가계에 빌려준 돈이 그 전 해보다 5% 이상 늘어나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 것(=가계대출 총량규제) 💰. 이 비율은 은행인지 저축은행인지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이 규제를 중단했는데, 하반기에 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자 올해 다시 적용하기로 했어요. 1금융권(은행)을 시작으로 제2금융권(저축은행·카드 등)도 이 규제를 받게 됐다고.

왜 규제하는 거야?

빚이 너무 늘어나는 걸 미리 막으려는 거예요 ✋. 대출은 전체 규모도 중요하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더 중요해서 증가율을 규제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늘어나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라고. 대출이 너무 빨리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 소비·경제 성장 📉 : 빚·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면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소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써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 부실 위험 📈: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은행뿐 아니라 경제에도 큰 부담이 돼요. 대출 받은 사람도 금리가 오르거나 경제가 나빠지는 등의 변화가 생기면 부담이 커지고요.

• 자산시장 거품🚨 : 알고 보면 가계대출의 3분의 2를 차지한 건 소득이 많거나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중에는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동산·주식 등 투자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도 꽤 많았을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금리가 워낙 낮아 이자 부담이 줄어든 데다 투자 열기가 뜨거웠기 때문. 이렇게 대출이 잔뜩 늘어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등의 거품이 꺼지면 경제위기가 올 수 있어요.

사람들은 뭐래?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집 한 채를 장만하려고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들은 불만이 커요: “정부 규제가 너무 심하다!” 앞으로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대출을 미리 받아두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면 P2P대출 등 다른 쪽으로 대출이 몰리는 현상(=풍선효과)이 나타날 거라는 지적도 있어,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