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은 모자라고, 맞아야 할 사람은 많고, 나라마다 분위기는 달라도 많이 다른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머리를 맞대던 중, 백신 기술에 걸려 있는 지식재산권을 두고 전 세계가 눈치 게임에 들어갔어요. 

• 지식재산권? 📝: 기술이나 정보를 마음대로 가져가 사용할 수 없게 보호하는 규정이에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트립스·TRIPs)’으로 보호돼요. 코로나19 백신 기술에도 걸려 있고요.

눈치 게임은 언제부터 시작됐어?

작년 10월, 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이 손 번쩍 들고 제안을 하나 하면서부터요: “백신 기술에 걸려 있는 특허 좀 풀어줘! 특히 미국, 기술도 물량도 빵빵하니까 좀 나눠 갖자.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은 한 번 퍼지면 전 세계가 위험해질 수 있어.” 생각해보겠다던 미국은 지난 5일, 드디어 결단을 내렸어요: “백신 기술을 푸는 데 찬성한다!” 인도 등 상황이 다시 심각해졌고, 라이벌인 러시아·중국이 백신을 다른 나라에 푸는 게 신경 쓰였을 거라고.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프랑스·이탈리아·중국 등은 적극 찬성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박수를 보낸 건 아니었는데요.

뭐야, 기술 풀리면 좋은 거 아니야?

기술을 갖고 있는 독일을 비롯한 제약회사들은 반대했어요. 이유는: 

• 기술이 다가 아니야: 백신 기술이 까다로워서 기술이 풀려도 아무나 만들기 어려워. 기술을 푼다 해도, 만들고 배포하는 데 최소 1년에서 10년은 더 걸릴걸.

• 재료가 부족해질걸: 다들 백신 만든다고 나서면, 원래 잘 만들던 제약사들이 쓸 원료도 모자랄 수 있어. 기술만 풀 게 아니라, 효소 등 원자재 부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해.

기술을 풀 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이 확보해둔 백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게 더 낫다는 지적도 나와요.

상황이 복잡하네, 앞으론 어떻게 될까?

기술을 푸는 과정도 순탄치는 않아요. WTO의 164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거든요. 게다가 유럽연합은 WTO에 가기 전에 자기들끼리 합의를 봐야 하는데, 목소리가 제일 큰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는 상황이라 조율하는 게 쉽지 않아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