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출범 1주년: 공공생리대부터 불법 촬영 대응까지, 성과·전망 총정리 📝

1일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성과와 2년 차 계획을 발표했어요.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마련,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 66곳 운영 중단, 양육비 선지급 231억 원 지급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는데요. 최근 새로운 장관 후보자였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사퇴하는 등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커지면서, 원민경 장관의 유임 여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성평등가족부, 어떤 상황이더라?

성평등부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여가부)에서 확대 개편된 부처예요. 여가부는 직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 공약의 대상이 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2월 당시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어요. 이후 이재명 정부가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했고, 원민경 장관이 지난해 9월 임명됐어요.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성평등부가 새 출발을 하게 됐고요.

1년 동안 어떤 일을 했어?

성평등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주요 성과를 발표했어요.

• 임신중지 약물 도입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미프진'으로 불리는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마련했어요. 2019년 헌법재판소의 임신 중단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의 첫 제도 개선으로,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 불법 촬영물 대응 📵: 올해 4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키고, 8월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어요. 그 결과 불법사이트 170곳 중 66곳이 운영을 중단했고, 관련자 32명이 검거됐어요.
• 양육비 선지급 👶: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면서 양육비를 선지급하도록 제도를 바꿨어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31억 원의 양육비를 1만 3000여 명의 자녀에게 지급했고, 오는 29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요건을 폐지해 지원 문턱을 낮출 예정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성평등부는 2년 차 핵심 과제로 폭력 피해자 보호, 성별 균형 문화 확산,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모든 가족의 일상 지원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아래 과제에 주목할 계획이라고:

• 피해자 보호 공백 축소 🛡️: 오는 2일부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 과정 모니터링과 무료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 혼인지원금 지급 💰: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을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 공공생리대 사업 확대 🩸: 현재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 공공생리대(월경대) 지원 사업도 내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 여성 관련 통계 구축 📊: 원 장관은 기업별·산업별 남녀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를 공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등, '페미사이드'로 불리는 성별에 기반한 여성살해 통계도 경찰청과 협의해 구축해나가겠다고 했고요.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유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비서실장을 통해 성평등부 조직을 잘 추스르라는 당부를 받았다"며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다만 "행정 부처 장관은 임기가 없고, 마무리도 인사권자가 결정한다"며 유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어요.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조직 안정화가 당면 과제라는 말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