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이재명 정부가 여성가족부(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어요. 또 여가부 기획조정실 밑에 있던 ‘여성정책국’의 지위를 끌어올려 ‘성평등정책실’을 새로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어요. 그동안 여가부와 고용노동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여성 고용 관련 정책도 성평등가족부로 일원화해 성별 임금 격차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여성가족부 확대·개편 배경: 폐지 위기에서 벗어나 성평등 컨트롤타워로

여가부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 논란에 휩싸이며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이 조정되는 등 불안정한 시기를 겪었는데요. 김현숙 장관이 사퇴한 이후 1년 반 넘게 장관 자리가 비어 있었을 정도로 위상이 확 떨어졌어요.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정됐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 논란’ 끝에 물러나는 등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새로 지명된 원민경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며 임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되자, “여가부가 드디어 제대로 된 정부 부처로 기능할 수 있게 됐어!” 하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여성가족부 확대·개편 반응: 성평등가족부의 앞으로의 행보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개편안을 환영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시기를 거치며 유명무실해진 여가부를 더욱 강력한 정부 부처로 부활시키고, 다양한 분야의 성평등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난해 말 탄핵 광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여성 청년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요.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를 통해 크게 (1) 아동·청소년·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2)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3) 여성 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굴해 지원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원 후보자 역시 비동의 강간죄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제정, 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 주요 성평등 의제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상태고요. 정부·여당·대통령실은 오는 2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개편 법안을 공식 통과시킬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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