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영역 ‘비관세 장벽’ 문제제기한 미국 정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한국에 관세 25% 매길 거야!” 예고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에서 급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잖아요.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 관련 내용을 두고 갈등이 생긴 건데요. 그런데 한미 협상의 초점이 대미 투자에서 → ‘비관세 장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중에서도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와 망 사용료 논란, 온라인플랫폼 등 디지털 영역의 규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 문제: 비관세 장벽 문제, 어떤 거였지?

지난 11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만나 약 90분 동안 관세 협상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이들은 특히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눈 걸로 알려졌는데요. 비관세 장벽이란 수입 자체를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관세 외의 방법으로 자기 나라 산업과 기업 등을 보호하는 규제를 말해요. 미국은 지난해 관세 협상 때부터 “한국의 비관세 장벽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하며 비관세 장벽을 없애라고 요구해왔어요. 우리나라 정부 역시 “관세 내려주면 비관세 장벽 낮출게!” 했고요.

이번 논의에서 중심이 된 건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 문제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구글에 고정밀 지도를 반출하는 문제가 핵심으로 떠올랐다고. 구글은 그동안 1: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를 우리나라 밖으로 반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우리나라는 “군사기지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지도가 반출되면 안보에 문제 생길 수 있어!” 하며 이를 거부해왔어요. 이에 미국 정부가 “관세 더 내기 싫으면 지도 반출 허가해!” 하며 우리나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 문제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국 정부는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의 망사용료 문제,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 등도 함께 문제 삼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는 해결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대신 디지털 규제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협상을 위해 필요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도 계속 미뤄지고 있어 문제 해결이 더욱 쉽지 않다는 말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협상을 유지하는 ‘균형 잡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