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의 ‘무역 장벽’을 다룬 보고서(원문)를 발표했어요. 세계 각국이 무역을 할 때 어떤 제한을 두고 있는지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은 건데요. 여기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이 잔뜩 들어가 있다고.

우리나라 얘기가 많다고?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와 무역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을 느끼는지 무려 7페이지에 걸쳐 설명한 거예요. 어떤 얘기가 담겼냐면:

• 한국 절충교역, 불공정해 🪖: 이번 보고서에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절충교역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군수품 등을 구입할 때, 그 대가로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군수지원 등을 받는 교역 방식이에요. 이 때문에 미국 방산업체가 우리나라에 무기를 팔 때 기술이전 등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것 같다고.
• 소고기 수입 제한도 문제야 🐂: 우리나라는 2008년 한미 FTA 협상 때 30개월 미만인 소의 고기만 수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보고서에는 이 규칙이 “과도기적 조치”였다며, 지난 16년간 부당하게 유지됐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소의 월령에 관계 없이 육포·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한 것 역시 문제라고 했다고.
• 디지털 무역 장벽도 심각해 📱: 넷플릭스·유튜브처럼 인터넷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할 경우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제도나, 시장 점유율 등이 높은 플랫폼의 독과점을 제한하는 플랫폼법도 문제 삼았어요. 해외, 특히 미국 기업들이 주요 제재 대상이 되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외에도 “한국 자동차 시장 규제가 너무 빡세서 미국 기업이 들어가기 힘들어!” 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트럼프가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자료로 쓰일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에 관세 엄청 물리는 거 아냐?” 하는 걱정이 나와요.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큰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이라, 관세가 오르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 트럼프는 곧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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