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안보협상 최종 타결

한국과 미국의 관세·안보 협상이 최종 타결됐어요. 14일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각각 이번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건데요.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담겼다고. 직접 발표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어요.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내용 (1): 자동차·반도체·의약품 관세율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낮추거나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 전체 수출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고,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 품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자동차 부품에도 15%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 우리나라의 또 다른 핵심 대미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미국은 비교 대상으로 ‘반도체의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를 언급했는데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주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환경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복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 상호관세를 없애기로 했다고.

• 그밖에 미국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천연자원,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는 15%로 내려간다고.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내용 (2): 대미 투자 금액과 방법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것처럼,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통해 우리나라가 1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이에 더해 양해각서(MOU)에 따라 우리나라가 미국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고요.

• 2000억 달러 투자의 경우,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지 않기로 했어요. 또 우리나라가 투자 금액과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고요.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내용 (3): 각종 비관세 장벽은?

미국이 조정을 요구했던 각종 ‘비관세 장벽’에 대해 우리나라가 양보한 내용들도 있어요:

•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 당국의 안전 기준을 지킨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연간 5만 대까지는 우리나라 기준에 맞춘 별도 수정·개조 없이 수입을 허용했는데요. ‘연간 5만 대’라는 상한을 없애기로 했어요.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해서도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더해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기로 했고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 대수가 4만 7000대 정도라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어요. 

• 미국산 농산품 수입을 전담하는 ‘US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검역과 수입 승인 절차  간소화·효율화 등을 맡을 걸로 보여요. 미국산 농산품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것. 다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쌀·쇠고기 추가 시장 개방은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어요.

• 망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모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내용이에요. 

• 그밖에 위치정보·재보험·개인정보 등의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어요.

한미 안보 협상 팩트시트 내용 (1):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 미국은 우리나라가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걸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이를 위해 필요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있어서도 미국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했어요. 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앞으로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번에는 “큰 줄거리가 합의됐다”고 볼 수 있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추가 협정 체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논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는 것. 

• 핵추진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에 대한 내용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는데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어요. 

•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한미 안보 협상 팩트시트 내용 (2): 전작권 전환·주한미군 현대화·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간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 우선 미국이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그동안 주한미군 축소 등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2만 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 두 나라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절차를 거쳐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해졌다는 말이 나와요.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주한미군 현대화’에 대해서는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2006년의 합의를 재확인한 거예요.

• 우리나라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어요. 증액 시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라고 표현했고요.

•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약 48조 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주한미군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시설과 부지 등을 포함한 거라고.

•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을 지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현재 추진 중인 전투기·헬기 등 군사 장비 도입 사업이 반영된 걸로 보여요. 

한미 관세·안보협상 최종 타결 평가: “국익시트” vs. “백지시트”

이번 협상 최종 타결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는데요:

• 국민의힘은: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까보니 백지시트, 굴종세트였다”고 깎아내렸어요. “재정 계획과 외화 조달 방식 등 계획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고요.
• 더불어민주당은: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라며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 서두르지 않고 국익을 관철한 정부의 노력이 돋보인다”고 호평했어요. 또한 “국민의힘의 바람과 달리 여론·민심은 이미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