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 회담 🇰🇷🇺🇸

3일(현지시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어요. 두 장관은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미국의 ‘관세 재인상 통보’ 관련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걱정이 나와요.

한미 외교장관 회담 내용: 어떤 내용이 나왔어? 🧐

양국 외교장관은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 (1) 민간 원자력 (2) 핵추진 잠수함 (3) 조선 (4)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고요.
•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해요.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 분석: 중요한 관세 문제는 어떻게 됐어? 🤔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대미투자특별법 제정)를 이행하지 않았어. 한국 관세 15% → 25%로 올릴 거야!” 선언했잖아요. 갑작스러운 미국의 통보에 “관세가 인상되면 우리 기업에 피해가 클 텐데”하는 걱정도 나왔는데요. 이에 우리 정부 고위 관료들은 미국으로 가서 직접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어요. 이번 조 장관의 미국 방문도 공식적인 이유는 미국에서 열리는 회의 참석이었지만, 실은 관세 협상을 위해서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 관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해요. 사실상 미국에 “관세 인상 계획을 없던 걸로 해줄래?” 요청한 것. 다만 양국 장관의 회담 후 미 국무부는 관세에 대한 언급 없이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에 대해 앞으로도 잘 협력하기로 했어”라고만 하면서 관세와 관련한 유의미한 성과가 나지는 못했다고.

오히려 미국 정부 공식 문서에 한국 수입품 관세를 15%→25%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거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미국 측은 우리 관료들에게 “미국이 반대하는 정보통신망법은 서둘러 처리하고, 대미 투자입법은 미루는 거야?”하는 불만을 표했다고도 해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늦어도 3월 초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