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알아서 처리한다”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 수위 높이는 이유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이재명 사건 알아서 처리한다”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 수위 높이는 이유
사법부 압박 강화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해 공개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탄핵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뒤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와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펴고 있어요.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요.
조희대 사퇴 압박 배경: 민주당이 탄핵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뭐야?
크게 2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임명했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올리고, 당일에 곧바로 기일을 진행하는 등 빠르게 재판을 진행했어요. 결국 “이재명은 유죄야! 재판 다시 해!” 하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걸 막으려고 대법원이 끼어든 게 분명해!”
여기에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지며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진 모양새예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제보를 언급했어요.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는 것. 이런 의혹에 대한 객관적 증거까지 나온 상황은 아닌데요.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비슷한 제보를 받았다며, “과거 보수 정권 여권의 고위직으로 부터 제보를 받은 아주 신뢰할 만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민주당에선 해당 제보를 두고 “사법부의 국정농단”이라거나 “내란특검에서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이런 의혹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어요. 앞서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도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나거나 회의를 하거나 식사를 한 적이 없다”며 “개인적인 친분도 전혀 없다”고 밝혔어요.
조희대 탄핵 전망: 실제 탄핵까지 이어질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는 민주당이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도 맞닿아 있어요. 민주당은 내란 사건 재판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고요. 대통령실도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예요.
다만 민주당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지나치게 압박하긴 어려울 거란 말이 나와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 “위헌이야!” 하는 논란도 만만치 않기 때문. 민주당 안에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다 보면 자칫하면 12월에 결론이 나올 예정인 내란 사건 재판 일정이 더 늦춰지는 역효과도 낳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서도 ‘재판의 고의적 지연’ 등 탄핵사유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에 거취에 대해 “논의한 적도,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우회적으로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겨냥한 듯한 말을 했다고: “(공직자들이)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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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