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의지 밝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어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위헌 논란에 대한 질문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은 낼 수 있다. 국민의 주권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건데요. 그러면서 “삼권분립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사법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내란특별재판부 뜻: 근데 내란특별재판부가 뭐야?

내란특별재판부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뜻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개 이상의 특별재판부와 서울고등법원에 2심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각각 설치하게 돼요.

이 특별재판부는 각각 3명의 판사로 이뤄지는데요. 내란특별법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해요. 또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9명을 빼고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관련 사건으로 청구되는 영장을 전담하는 특별영장전담법관도 정하고요.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이유: 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거야?

민주당은 “재판을 너무 느리게 진행하고 있어!” 하고 비상계엄 관련 사건 담당 재판부를 비판하면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민주당은 재판이 늦어져서 내년 1월 구속기간이 끝나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석방될 수 있다고 걱정해요.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등을 예로 들면서 “재판부가 봐주고 있는 거 아냐?” 하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고요.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접대 의혹에 휩싸였지만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공정한 재판이 안 될 테니까 따로 만들어야 해!” 하는 얘기도 있었다고.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위헌 논란은 왜 나온 거야?

내란특별법에 따른 내란특별재판부가 헌법에 맞지 않고,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고, 헌법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어요. 국회가 법관·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거예요.

• 일부 법조인들도 비판에 나섰어요. 내란특별재판부는 재판 담당 판사를 정하는 법원의 권한을 법원 밖에 있는 사람이 침해하는 꼴이라는 것. 또, 내란 사건 피고인에게만 적용되는 재판부를 따로 설치하는 건 ‘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 민주당 안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헌법 101조에 따르면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고, 특별재판부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국회에 들어온 것과 똑같다”는 말을 했다가, “지나친 비유”였다고 사과하는 일도 있었어요.

내란특별재판부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위헌 논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 헌법에는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하고 대법원이 최종심문한다고 돼 있다”며 “거기에 어긋나면 (위헌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 이후 민주당이 처리에 속도를 낼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다만 내란특별법 외에도 국민의힘이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법안이 많아서 추석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때문에 실제 내란특별재판부가 꾸려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