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어대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런데 ‘어대명’ 분위기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어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2심 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지 36일 만에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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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파기환송...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

차근차근 알아보면요:

• 전원합의체: 대법원은 사건과 관련된 ‘부’ 단위로 심판을 하는데요.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판결 결과가 정치·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일 때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함께 모여 판결을 내려요. 이 합의체를 전원합의체라고 해요. 이 후보의 재판은 대선과 맞물린 만큼,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가 판단하기로 했다는 해석이 나와요.

• 파기환송: 상급법원이 원심판결을 다시 심판하라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해요. 상급법원이 파기환송하면 원심법원은 다시 재판부를 꾸려 사건을 재판해요. 상급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스스로 다시 재판하는 경우는 파기자판이라고 해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유는 뭐야?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이 무죄로 봤던 이 후보의 2가지 발언에 대해 모두 유죄로 볼 수 있다고 봤어요.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됐다.”

• 무슨 일이었냐면: 2021년 이 후보자가 20대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말했어요.

• 검찰은: 이 발언이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 관련 인물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는 뜻으로 말한 거로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골프를 친 사실이 있으니 이 후보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 판단했고요.

•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김 씨와 골프를 쳤는지 여부를 언급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허위 사실을 밝혔다고 볼 수 없다고 봤어요. ‘사진’에 대한 말이었다는 판단이에요.

•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

• 무슨 일이었냐면: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가 경기도 성남시장 시장이었던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한 것을 두고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답했어요.

• 검찰은: 국토부가 협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후보가 일부러 허위 사실을 밝힌 거라고 봤어요. 

•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협박’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쓴 건 맞지만, 당시 국토부의 공문·독촉 등을 압박으로 느꼈다는 의견을 밝힌 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단순한 과장이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역시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어요.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요.

대선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1)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권리(=피선거권)가 5년간 박탈돼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선고 취지를 따라야 하므로 이 후보가 유죄 판결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6월 3일 대선일 전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어요.

(2)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대선 전에 형이 확정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해요. 파기환송된 사건은 사실관계부터 다시 살펴봐야 해서 변론기일을 거쳐 선고를 하는데요. 한 달여 안에 이 과정을 모두 하긴 어려울 거라고. 만약 빠르게 선고를 내려도 이 후보가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재상고).

(3) 그러나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커진 건 사실이에요. 헌법 84조는 대통령에 대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했는데요(불소추 특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이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주장이 갈려요. 이에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 계속해야 해!” vs. “재판 중단해야 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4) 이를 이유로 대선에서 이 후보와 경쟁하는 주자들이 앞으로 “이재명 후보는 당선돼도 재판 계속 받을 수 있어!”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이 후보에 대한 여론이 영향을 받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전문가들은 이재명·민주당 지지층이 지지후보를 바꿀 가능성은 작지만, 중도층 표심은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반이재명’ 빅텐트가 힘을 얻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정치권 반응은 어때?

(1)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그간의 법 위반 혐의를 책임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2)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 사건을 전례 없이 빠르게, 그것도 유죄 취지로 판결한 것은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어요. “법원이 국민의 선택권을 뺏으려 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 한편 민주당은 헌법 84조와 관련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어요. 

(3) 이 후보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어요.

+ ‘조희대’ 이름 자주 나오던데... 누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에 임명한 대법원장이에요. 과거 대법관을 지내던 시절, 다수 의견과 다른 견해를 자주 내서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법조계에서는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에요.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올리고, 당일에 곧바로 기일을 진행하는 등 빠르게 재판을 진행했어요. 그러자 그 의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며 주목받았는데요.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이재명 후보 대선 방해하려고 그런 거야!” 하는 의혹이 커졌어요. 이번 전원합의체 구성원 12명 중 진보 성향은 2명, 나머지 10명은 중도 혹은 보수 성향이라는 점도 이런 의혹을 키웠고요. 한편에서는 재판 과정이 너무 느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이 후보 재판에도 똑같이 적용했을 뿐이라는 반론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