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첫날부터 ‘개회식 복장’을 두고 부딪혔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원들에게 한복을 입고 오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에 항의하는 뜻”이라며 검정 양복에 근조 리본을 달고 참석했어요. 개회식부터 싸움이 벌어진 만큼, 100일간의 정기국회 내내 여야의 날 선 대립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고.

쟁점 #1: 개혁 입법 둘러싼 ‘주도권 싸움’ 🏛️

이번 정기국회는 이른바 ‘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본격적인 주도권 싸움 무대가 될 전망이에요.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검찰개혁법)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언론 개혁안,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 개혁안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나 국회 일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야가 동시에 각기 다른 입법 과제를 밀어붙이겠다고 나서면서, 협치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쟁점 #2: ‘확정재정 예산안’의 운명은? 💰

예산안도 뜨거운 쟁점이에요. 지난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728조 원인데요. 민주당은 경기 부양을 위해 예산 편성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세수는 줄고 지출만 늘어난다”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쓰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적자 국채만 109조 원이라는 점을 두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에요. 법에서 정한 여야 합의 예산안 처리 시한은 11월 30일이라고. 

쟁점 #3: 내각 인선 둘러싼 인사청문회 🎤

내각 인선을 둘러싼 인사청문회에도 관심이 모여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세금 체납 이력 등으로 국민의힘의 강한 검증 대상이 됐고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청문회를 앞두고 있어요. 여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지명 철회가 우선”이라며 압박하고 있어요.

쟁점 #4: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될까? 🕵️

이번 국회에서 가장 민감한 안건 중 하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예요. 특검은 권 의원이 각종 청탁을 대가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표결에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는 여전히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두고 맞서는 중이에요. 체포동의안은 빠르면 9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