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요즘 말 많도 탈 많은 가계대출 규제 뉴스를 따라잡아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 우리나라 빚이 3000조 원? 💸: 2분기 우리나라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사상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어요. 그중 가계대출은 1900조 원에 달하는데요. 특히 집 살 때 받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확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어요.

• 대출금리 올라갈게 📈: 이에 정부는 9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대출받으려는 사람이 몰리자 금융당국은 “대출 늘어나지 않게 관리하세요!” 은행을 압박했어요. 그러자 은행들은 너도 나도 주담대 금리를 올렸고요.

•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금리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었어!” 은행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고요 🤷: “관리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우리한테 화풀이임?”

• 규제 들어갑니다 🔒: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등 각종 주담대 규제를 내놨어요. 이미 집이 있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만기를 줄이는 은행도 생겼고요. 하지만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걸 막기 어렵고, 실수요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왔어요.

• 실수요자는 보호해주세요 🥸: 정부는 은행들이 기계적·일률적 기준으로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는 보호해주세요!” 했어요.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은행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에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함?” 

• 신용대출로 가자 🏦: 한편 주담대 규제가 강화되자 은행권의 신용대출이 확 늘었어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신용대출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 이런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신용대출이나 카드론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고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혼란이 계속되는 분위기예요. (1) 금융당국이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 것 아닌지 (2)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렇게 과도하게 개입(=관치금융)하는 게 맞는지 (3) 진짜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는 어떡해야 하는지 등 정책적 혼선이 빚어진 꼴이기 때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대출 규제, 오락가락 정책으로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는데요. 그러면서 “대출 관리, 정부가 개입 안 할 테니 은행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며 입장을 정리하는 분위기예요. 

은행들은 대출 규제를 조이면서도 “실수요자는 잘 해드릴게요!” 하는 중이에요. 은행별로 가계대출 규제 예외에 해당하는 실수요자 조건을 정해서 알리고 있는 것. 대출이 늘어나는 건 막으면서도 실수요자는 알아서 골라서 배려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은행권도 갈팡질팡하는 분위기라는 말이 나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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