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규제에 대한 ‘오락가락’ 발언으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요: “좀 더 세밀하게 입장을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합니다.” 앞서 그는 가계부채가 늘자 은행들을 압박했어요: “대출 늘어나지 않게 관리하세요!” 이에 따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대출 규제를 내놓자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며 은행들을 비판했고요. 실제로 거주할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실수요자)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은행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금융당국이 시장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도 나왔어요.

이 원장이 사과하긴 했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하라고 주문했는데요. 은행별로 각기 다른 실수요자 규제 예외 조항을 내놓고 있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실수요자’로 볼 건지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 없이 은행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라, 대출받으려는 사람이 은행마다 돌며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거예요. 금융당국이 대출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의 책임을 은행권에 떠넘겼다는 지적도 있고요.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우왕좌왕하는 사이, 소비자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