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세 줄 요약해요

• 이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최근 은행의 주담대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면서 은행권을 공개 비판했고, 그로부터 하루 만에 은행들은 각종 주담대 규제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
•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1) 최장 40년인 주담대 만기를 수도권 주택 기준 30년으로 축소하고 (2)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3) 신규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기존 1억~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어요 🙅.
• 신한은행은 지난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고, 주담대를 받을 때 임차인 몫의 소액 보증금을 제하는 것 없이 대출 한도를 팍 늘려주는 보험 상품인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어요 🚫.

에디터의 코멘트

• 은행은 그간 대출을 조이는 방법으로 주로 대출 금리를 올려왔어요. 5대 시중은행은 지난 7~8월에만 총 22차례나 주담대 금리를 끌어올렸는데 이는 최근 4년간의 인상 횟수인 18차례에 비하면 매우 가파른 숫자예요 📈.
• 이 금감원장이 은행의 이런 기조를 비판한 건 고금리로 인한 서민 부담을 의식한 거로 보이는데요.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를 관리하래서 대출 금리 올렸더니 우리더러 뭐라 한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이에요. 일각에서는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어요 🏛️.
• (1) 올해 초부터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고 (2)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미루고 (3) 각종 대규모 정책 금융을 공급하고 (4)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로 갈아타라는 신호를 주면서 사실상 금융당국이 대출을 부추긴 측면이 있는데, 이제와 은행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것.
• 은행권의 추가 조치로 인해 7~8월에 매매 계약서를 쓰고 이제 잔금을 치러야 하는 실수요자들은 갑작스레 줄어든 대출 한도·종류로 인한 직격탄을 맞게 됐어요 💥.
• 전문가들은 전세 대출 규제가 확장되면 앞으로 전세의 월세화(=반전세) 현상이 가속화하며 대출 실수요자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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