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판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판결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판결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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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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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제징용? 웬 면담?
18년 전, 일제 시대 때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강제 노동을 시켰던 일본 기업들(미쓰비시, 신일철주금 등)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걸었었거든요.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 중 하나인 미쓰비시에게 ‘각 피해자에게 8천 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도 했고요.


그럼 된 거 아니야?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아세안회의에서 판결 반박 영문 자료도 돌림) 기업들도 마찬가지. 미쓰비시는 한국에 있던 재산을 일본으로 보내버리고, 협의 의사를 보이지 않았어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은 또 다른 기업, 신일철주금도 피해자 측의 면담요청을 거부했고요.


한국의 대응은?
🔴압류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유형 자산이 없다면, 한국에 등록된 미쓰비시의 특허권에 대한 압류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힌 거죠. 옆집회사 신일철주금의 재산 압류 조치가 실제로 진행될 기미가 보이자, 미쓰비시 측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판결 이후, 일본기업이 피해자 측을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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