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을 결정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3년여 만에 막을 내렸어요. 그동안 윤 정부의 경제 성적을 짚어보고, 어떤 전망이 나오는지 살펴봤어요.

3년간 경제 성적표 어땠는데?

윤 정부의 경제 정책을 요약하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을 막고(=건전재정) 세금을 깎아 투자 활성화∙고용 창출 등 선순환 효과를 노리는 것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가 나와요:

• 역대 최악의 경제 성장률 📉 : 윤 정부의 경제 성장률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건 어렵지만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에요.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3.34%), 박근혜 정부(3.03%)는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가 가라앉았던 문재인 정부(2.38%)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인데요. 올해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1%를 밑돌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어요. 
• 텅텅 비어가는 금고 💰: 법인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이 나라 곳간을 허물었다는 지적이 나와요. 국세 수입은 2022년 약 396조 원 → 2023년 약 344조 원 → 2024년 약 336조 원으로 갈수록 줄었어요. 52조 원의 초과 세수로 출발했던 윤 정부는 2023년 56조 4000억 원 → 지난해 30조 8000억 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세금이 덜 걷힌 것)을 냈고요. 이로 인한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는 105조 원이나 된다고. 
• 팍팍해지는 국민들의 삶 😮‍💨: ‘쉬었음’ 청년들은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내수가 부진하자, 문을 닫는 영세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R&D 예산 삭감에 중소기업들도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심각했구나... 이젠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

증시∙환율∙부동산 위주로 살펴보면:

• 증시 📊: 바닥을 찍은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할 거라는 전망이에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도 주저앉았던 코스피가 선고 이후 힘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다만 한국 증시를 5% 넘게 떨어뜨리며 공포에 빠트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앞으로의 관건이라는 말이 나와요. 
• 환율 💵: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은 탄핵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자마자 1430원까지 내려갔는데요. 트럼프가 불러온 관세 전쟁 우려로 곧바로 1470원대로 솟구쳤어요. 중국의 보복 관세로 불안한 분위기가 이어지자 안전자산인 달러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또 다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엔화 가치도 올라 원∙엔 환율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화가 힘을 쓰지 못할 거라고 보는데요. 금융당국은 환율이 치솟을 것을 대비해 비상대응체제를 이어갈 예정이에요.
• 부동산 🏠: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땐 파면과 함께 집값이 치솟았는데요. 지금은 사뭇 다른 분위기예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2달 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세금 정책이 확 달라질 수 있어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오는 7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집값의 최대 변수로 꼽았어요.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내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가 컸고, 관세 전쟁 여파로 기업들이 휘청이고 있는 만큼 국가가 돈을 쏟아부어야 할 때라는 것. 하지만 추경 규모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조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여기에 국민의힘은 3조 원가량을 더하자고 덧붙였고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35조 원까지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