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 뺏기 게임이라고 아세요, 혹시? 참가자 수보다 의자를 하나 적게 두고, 음악에 맞춰 돌다가 음악이 멈추면 빨리 의자에 앉는 건데, 국회에서 2년마다 이거 하거든요. 이번에 펀(fun)하고 쿨(cool)한 자리가 나서, 여당 야당 둘 다 탐내고 있다고.

그게 무슨 자리지?

법제사법위원회(a.k.a. 법사위).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법의 분야가 교통, 국방, 복지 등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이걸 17개 분야로 나눠 각각 위원회를 만들었어요(상임위원회). 그중 하나가 법사위인데 법원, 검찰 등 ‘법’에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곳이에요 ⚖️. 

왜 그렇게 탐내는 거야?

모든 위원회는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법사위의 심사를 받아야 해요 (상임위원회→법사위→본회의). 새 법안이 헌법이나 이미 있는 법과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는 가지도 못한다는 것.

그러면 힘이 엄청 세겠네?

맞아요. 힘이 막강하다 보니, 부작용도 있어요. 법사위원장이 이 권한을 정치적 무기삼아 마음에 안 드는 법을 일부러 늦게 처리하거나, 거부하기도 해요. 실제로 지난 19대 국회 당시, 법사위원장이 이미 여야가 합의한 법에 대해 ‘충분한 고민을 거치지 않았다’며 통과를 거부했고요. ‘법사위를 누가 먹냐’에 따라 원하는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서로 탐내는 것.

이번엔 누가 앉을 것 같아?

원래는 미래통합당이 앉아있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눈독 들이고 있어요.

• 🔵 민주당: 17대 국회 때부터 관례적으로 법사위 자리는 야당한테 줘왔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해야겠어. 법안 처리할 때 너무 오래 걸려. 심사 권한도 없애자. 
• 🔴 통합당: 무슨 소리야. 안 그래도 너네 의석수 많아서 힘이 막강한데, 유일한 견제 수단까지 가져가면 힘이 너무 세지는 거 아니야?

21대 국회가 열릴 때까지 봐야겠지만, 민주당이 인기 있는 위원회를 펀하고 쿨하게 넘겨주면 통합당이 오케이하고 합의할 수도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