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잖아요. 이에 윤 전 대통령은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를 나와 서울 서초동 사저로 몸을 옮겼는데요. 그러자 다음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로 해야 할지를 두고 논쟁이 뜨거워요. 지금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1) 윤 전 대통령이 급하게 이전한 장소인 탓에 보안 및 기능상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고, (2) ‘비상계엄을 모의한 장소’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며 “대통령 집무실 옮겨야 해!” 하는 말이 나오는 것.

먼저 대통령 집무실이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1) 오랫동안 대통령 집무실 역할을 했던 역사성, (2) 처음부터 집무실로 쓰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기능성, (3) 새로운 집무실을 만드는 것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와대로 돌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

한편에서는 “이번 기회에 세종으로 옮기자!” 하는 말도 나와요. 지금 세종특별자치시는 많은 정부부처 등 행정기관이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세종 집무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1)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고, (2) 수도권 과밀과 지역소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줘서 지역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세종을 중심으로 서울·경기권에 버금가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반면 용산 집무실을 계속 쓰는 게 맞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1)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데에 많은 세금을 써야 하고 (2) 물리적으로 이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데다가 (3) 청와대는 대중에게 개방됐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우려된 다는 것.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려면 헌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도 지적하고요. 이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591명의 뉴니커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청와대, 언제 만들어진 거야?

청와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됐어요. 당시 이름은 ‘경무대’였는데요. 일제강점기 총독 관저 건물을 그대로 썼어요.

청와대라는 이름이 붙은 건 1961년이에요. 윤보선 전 대통령이 경무대라는 이름이 국민 인식에 좋지 않다며 ‘지붕이 청기와로 덮여 있다’는 의미에서 청와대로 고친 것. 

이후 노태우 정부 당시 새롭게 관저와 본관 등을 지었고요. 김영삼 정부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지은 건물을 모두 철거하면서, 1993년 지금의 청와대 모습을 갖췄어요. 그 뒤로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무실로 쓰였고요. 그리고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건물로 옮기면서 청와대는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며 관광지가 되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거야?

윤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공약했어요. 폐쇄적인 청와대를 떠나서 국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유였는데요. 원래는 서울 광화문 인근 정부서울청사로 집무실을 옮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경호 문제 등으로 무산됐고, 대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쓰기로 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열린 것. 대통령 관저는 집무실에서 차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한남동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옮겨졌어요.

한편 집무실 이전 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약 496억 원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합동참모본부 신축 등 연관 비용을 모두 합쳐 약 3250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어요.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어떻게 나온 이야기야?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각종 정부부처를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는 정책을 추진했어요. 서울에 몰린 정부부처를 국토 중앙으로 옮겨서 인구가 수도권으로 지나치게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도 이루자는 의미였는데요.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어요.

하지만 수도 이전은 곧 흐지부지 취소됐어요. 2004년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헌법에 적혀있는 건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수도는 서울이라고 사회 보편적으로 정해져 있어(=관습헌법)!” 하는 결정을 내리며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봤기 때문.

이후 세종을 ‘수도’로 만들려던 정책은 대통령 집무실을 제외한 여러 중앙부처만 옮겨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 결과 지금 세종에는 여러 국가·행정기관 사무실이 모여있고요. 정부청사와 국무총리공관도 있어요. 한편 지금 세종에서는 2027년까지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만들려는 계획이 추진 중이에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세종으로 옮겨야 해 (42.5%, 251명) 🔴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겨서 지역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에 있으면, 행정부와의 소통이 활발해질 거라 기대하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정치적 상황·여론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 겅가지가지보이 뉴니커 🍆: 수도권 과밀과 지역소멸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커다란 문제 중 하나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겨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해. 세종으로 집무실을 옮기면 세종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야.

• 익명 뉴니커 🤫: 세종에 살고 있는 뉴니커야. 세종에는 정부부처가 정말 많아.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오면 소통이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세종의 원래 목표가 ‘행정수도’였잖아.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면 이 목표를 완성할 수 있어.

• 인정 뉴니커 👌: 과거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지 못한 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 때문인데, 지금처럼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고, 대통령실 이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라면 헌재도 다른 판단을 할 거야. 지금이 세종으로 옮길 좋은 기회야.

청와대로 돌아가야 해 (34.7%, 205명) 🔵

문제가 많은 용산 집무실을 계속 쓰는 건 옳지 않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청와대로 돌아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대통령이 국회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에 있는 게 맞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남북통일까지 생각하면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이 수도로 남아야 한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 익명 뉴니커 🤫: 여러 문제가 있는 용산을 떠나서 청와대로 돌아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야. 집무실을 목적으로 설계된 곳이고, 청와대를 개방했지만 중요한 곳들은 개방하지 않았다고 들었어. 그래서 보안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경제가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건 부담이 크다고 생각해.

• 쿨냥이 뉴니커 🐱: 정부부처와 행정기관이 세종에 모여있기 때문에 행정 효율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자는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통령은 국회와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잖아. 국회가 서울에 있는 이상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가면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 소통이 힘들어질 수 있어.

• 마루치 뉴니커 🥋: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미래에 통일된 우리나라까지 생각하면,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게 맞아.

용산 집무실을 계속 써야 해 (9.8%, 58명) 🟢

용산 집무실이 최적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미 세금을 들여 옮긴 집무실을 또 옮기는 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많았어요. 청와대로 돌아가기에는 보안 문제가 걱정된다는 의견, 세종 이전은 너무 규모가 커서 비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 퐁퐁  뉴니커 🫧: 용산이 대통령 집무실로 최적의 장소가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해. 하지만 이미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용산으로 옮겼는데, 또 옮기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

• 올때메로나 뉴니커 🍈: 계엄을 모의한 장소라 이미지가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큰돈이 드는 일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미 대중에게 개방된 청와대는 보안 문제가 있고, 세종으로 옮기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 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잘 준비해야 해. 다음 대통령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선택을 하길 바라.

• 각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이사에 드는 비용’만 생각하면 안 돼. 유지·경호 등에 드는 비용과 각 후보지로 이전했을 때의 경제 효과 등도 고루 따져봐야 해.

• 만약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면,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정말 큰 일이 될 거야.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수도를 옮긴 사례를 잘 살펴보고 문제를 최소화해야 해.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사실 오래전부터 이슈였어요. 수도를 옮기자는 이야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나왔거든요. 당시에는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문제를 이유로 비밀리에 수도 이전 계획을 세웠으나,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고.

“청와대를 더 이상 대통령 집무실로 쓰지 않겠습니다!” 하는 공약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 낸 건 아니에요. 수도 이전을 공약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 김영삼·김대중·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도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에서 벗어나 국민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고 했던 것. 하지만  청와대를 대체할 공간을 찾지 못해 이를 실행하지는 못했던 거고요. 그러던 중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겼던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대통령 집무실 관련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은 거예요.

이번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도 저마다 다음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 세종으로 옮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일제히 수도 이전을 공약했어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만들게!” 하며 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고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동연 경기지사도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했어요.

• 청와대로 돌아가자 ⏪: 안철수 의원이 차기 집무실로 청와대를 생각한다면서, 미국 백악관처럼 일부는 집무실로 쓰고 일부는 개방하는 방법을 주장했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청와대는 국격과 나라의 상징”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 용산 그대로 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일단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쓰고, 여론을 들어본 뒤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다른 국민의힘 주자들 사이에도 용산 집무실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문제는 각 후보지 모두에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용산은 비상계엄을 모의한 장소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안보·보안 문제가 있고요. 청와대는 예전부터 지적된 ‘불통’ 이미지를 벗기 어려워요. 세종은 법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어요. 

게다가 조기 대선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혹은 유지를 결정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는데요. 전문가들은 명분만 내세우면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면 또 다른 갈등과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도 다양한 이유로 대통령·총리 집무실이 있는 수도·정부 중심지를 옮겼거나 옮기려는 사례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살펴보면: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 브라질리아 🇧🇷: 브라질은 해안을 중심으로 대도시가 밀집해 있었는데요. 내륙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내륙 고원지대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물론 국회·최고재판소 등 입법·사법·행정 핵심기관을 모아둔 브라질리아를 만들었어요.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푸트라자야 🇲🇾: 말레이시아는 기존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멀지 않은 푸르라자야를 행정 도시로 만들었어요. 대신 입법부와 왕실은 쿠알라룸푸르에 남겨뒀고요. 만약 세종으로 행정기능만 옮긴다면, 서울과 세종의 관계가 쿠알라룸푸르와 푸트라자야의 관계와 비슷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누산타라 🇮🇩: 자카르타의 인구 과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교통체증·환경·주거 등의 문제가 커지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지반이 빠르게 침하해 2050년에는 대부분이 침수될 위기에 놓였어요. 이에 2045년까지 정글 위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짓기로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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