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지금 살고 있는 도시가 이름도 바뀌고 다른 도시 아래 들어간다면 어떨 거 같나요? 내 삶이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요즘 ‘김포시 서울 편입’으로 사람들이 시끌시끌한 이유도 같아요. 김포시가 서울이 되면 땅값이 오르거나 교통편이 개선될 거로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딱히 뭐가 좋은지 모르겠고 경기도 김포시인 게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낸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도시·나라 전체를 보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3435명의 뉴니커가 김포시 서울 편입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오늘의 피자

1. 김포시 서울 편입, 정확히 뭐고 바뀌는 점 무엇인지 알아봐요.
2.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요 🍕.
3.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챙겨봐요.

김포시 서울 편입, 정확히 뭐야?

행정구역을 개편해 경기도 김포시 → 서울시 김포구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 이렇게 커졌는지 살펴보면:

• 김포시, “우린 서울로 간다”: 약 2달 전인 지난 9월 10일 처음 얘기가 나왔어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었고, 김포시가 경기북도에 들어갈지 경기도에 남을지 선택하는 순간이었는데요. 당시 김병수 김포시장과 홍철호 김포시을 위원장이 서울 편입 카드를 꺼내든 것. 이때만 해도 다들 반응이 뜨뜻미지근했고요.

•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포시 서울 편입’이 핫이슈가 된 건 지난 10월 30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예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 김포시 등 서울시와 생활권이 같은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한 것. 이후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김포시 ‘공동연구반’을 꾸리고 주변 지역과의 통합을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 ‘메가시티 서울’로 키운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구리·광명·하남시 등 근처 도시를 서울로 합쳐 ‘메가시티 서울’을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꺼냈어요. 최근에는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2월까지 특별법이 됐든, 일반법이 됐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더불어민주당·경기도·인천시 등은 “터무니 없는 정치쇼”, “표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있어요.

김포시 서울 편입, 현재 어떤 논쟁이 있어?

일단 핵심 쟁점만 쓱 살펴보면: 

• 서울에서 생활하잖아: 국민의힘은 김포시 서울 편입의 근거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를 들어요. 수도권 인구의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사실상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이에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면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일치시켜 주민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다고 해요.

• 교통난 해결할 거야: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가 떠오른 계기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이에요. 김포 → 서울 주요 출퇴근 수단인 경전철 김포골드라인은 최대 혼잡도가 285%에 달해 ‘김포골병라인’으로까지 불리는데요. 김포시는 5호선 연장에 애를 써왔지만 인천시와 노선 연장을 두고 맞서고 있고요.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5호선을 빨리 가져올 수 있을 거로 기대해요.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많아요. 행정 구역 개편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구체적인 검토나 방안 없이 던졌다는 것. 가뜩이나 과밀화된 서울을 더 키우는 건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거란 지적도 있어요. 

김포시 서울 편입 되면 정확히 뭐가 바뀌어?

(1) 교통난 해소돼? 
김포시는 서울시로 편입되면 김포시가 지하철 5호선 연장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해요. 5호선 연장 비용은 나라와 지자체가 나눠 내는데요(=국비+지방비). 만약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서울시가 지방비를 전부 부담하게 돼요. 하지만 이 때문에 서울시가 5호선 연장을 꺼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2) 집값 올라?
의견이 갈려요. 김포의 교통 인프라가 좋아져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있어요.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하남을 묶은 위례신도시의 집값이 근처 지역보다 높은 걸 예로 들어 ‘서울에 들어가기만 해도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도 말하고요. 다만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축돼 있고, 단순히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만으로 집값이 요동치진 않을 거라는 얘기도 많아요. 실제로 현재 시장의 움직임은 크지 않다고. 

(3) 개발 어려워져?
김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을 유치하고 도시를 적절히 개발할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에 속해요. 그런데 인구·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로 편입되면 규제가 강화돼요. 산업단지를 새로 짓는 일이 금지되고, 대형건축물·기업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 이에 김포 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거란 걱정이 나와요. 

(3) 세금 수입 줄어들어? 
중앙정부는 지방행정을 위해 “이거 필요한 데 써” 하고 세금을 지원하는데요(=교부세). 김포가 서울이 되면 이 돈을 받지 못해요. 서울은 교부세를 받지 않기 때문. 중앙정부로부터 아동수당·기초연금 같은 보조금도 적게 받고요. 또 그동안 김포시 주머니에 들어가던 지방소득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 등도 서울시가 거두게 돼요. 그렇다고 서울시한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서울시의 재정도 그만큼 쪼개 써야 하기 때문.

(4) 자치권 사라져?
김포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서 법에 따라 스스로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요. 서울시로 편입되면 서울시장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야 해요. 서울시 상황에 따라 김포의 도시관리계획이 세워지고, 다른 자치구와도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것.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도 서울시의 필요에 따라 배치될 가능성이 생겨요. 

(5) 교육 제도 달라져?

• 김포에 있는 6개의 읍·면이 대학 입시 농어촌전형 대상에 속하는데요. 서울시에 들어오면 이 혜택은 사라질 가능성이 커요. 

• 고등학교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김포 학생들도 강남·목동 등 ‘학군’으로 불리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 한편 서울 지역 특목고·자사고 경쟁률이 올라갈 거란 지적도 있어요. 

(6) 반론은 없어? 
김병수 김포시장은 특별법을 만들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 특별법에 성장관리권역이나 농어촌 대입 특별전형 등에 관한 유지 조항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도시관리계획 역시 관련 법에 자치권을 적어넣을 수 있다고. 혐오시설도 시민의 동의 없이 쉽게 설치할 수 없다고 하고요.

🍕반대야 (70.5%, 2423명) 🔴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여요.”
김포시 서울 편입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준비 없이 내놓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한 뉴니커가 많았어요. 제도 시행으로 어떤 장단점이 발생할지 자세한 분석이나, 사회적 논의는 거치지 않았다는 건데요. 무작정 ‘이렇게 하면 표심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내놓은 것 같다고. 행정구역 개편은 오랜 시간 고민하고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끌어가야 할 일인데 너무 갑작스럽다고도 했어요. 그러니 총선용 카드로밖에 볼 수 없다고요. 선거를 목적으로 정책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는 그만하면 좋겠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서울이 미어터지겠어요.”
서울의 인구를 분산하려고 노력해도 부족할 판에 메가시티를 만들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뉴니커가 많았어요. 서울을 키우면 사람들이 서울로 더 모여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추진한 지방 균형 발전 정책과 정반대인 정책을 갑자기 내놓으니까 혼란스럽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고요. 경기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기서 해결해야지 서울로 편입시켜 해결한다는 발상이 매드맥스식 국가운영으로 느껴진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비슷한 위치에 있는 광명·과천·구리·성남 등도 편입을 요구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기준을 세우기도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있었고요. 이러다 미래에 서울 말고 남는 지역이 없겠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지방 소멸을 막는 일이 시급한데 거꾸로 가는 정책이란 지적도 많았고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김포시가 왜 서울에 편입돼야 하는지 이유를 딱히 모르겠다는 뉴니커가 많았어요. 김포시 입장에서도 서울이 된다고 딱 부러지게 좋은 게 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고요. 생활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서울이 된다고 집값이 오를까 싶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굳이 주거지의 행정구역이 서울이 된다고 해서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다고 했고요. 실질적으로 버스 수를 늘리거나 김포골드라인 칸을 늘려야 교통 문제가 해결됐다고 체감할 거란 김포시민 뉴니커도 많았어요. 구 김포시민 뉴니커는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오히려 김포로 사람이 몰려 출퇴근길이 더 막힐 거라고 걱정하기도 했어요.

🍕찬성이야 (7.4%, 254명) 🔵

“김포의 삶이 나아질 것 같아요.”
김포시가 서울이 되면 김포의 삶이 더 좋아질 거로 기대한 뉴니커가 많았어요. 먼저 김포에 집이 있어서 집값이 올랐으면 하는 마음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김포가 인구는 많은데 김포골드라인 등 교통편은 낙후돼 있다며, 서울이 되면 이 문제가 주목받아 개선이 이뤄질 거로 기대하는 의견도 많았어요. 김포에서 서울로 출근하려면 일산을 들러서 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통 불편을 호소한 직장인 뉴니커도 있었어요. 서울이 되면 김포-서울 사이에 지하철·버스 노선이 다양해질 거라고. 

“시대 변화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은 필요해요.”
김포뿐 아니라 서울 주변 모든 도시에 대해 편입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찬성한다는 뉴니커가 있었어요. 김포에 2년 살았는데 예산이 적어서 발전 속도가 서울과 너무 비교된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그대로 두면 지역 편차는 더 심해질 거라고요. 또, 경기북도·남도로 나뉘게 된다면 김포시는 위치상 어디에도 들어가기 애매하고, 이미 서울권 지역이므로 편입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서울에도 도움될 거 같아요.”
서울이 넓어진다는 의미에서 찬성하는 뉴니커도 많았어요. 부동산·기업·인구 등 모든 게 너무 포화 상태인 서울이 김포를 받아들이면 과밀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금융권·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통해 지역 균형을 맞추는 것보다 서울을 넓혀 자원을 분산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지 않겠냐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또, 김포공항과 연결되는 교통편이 더 편리해질 거로 기대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 (22.1%, 758명) 🟡

이번 피자스테이션엔 ‘잘 모르겠어’ 의견도 많아 몇 가지 소개해보면요:

• 갑자기 이렇게 휘리릭 뚝딱 진행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된다고 김포시 주민이 가진 불편함이 해결될지 모르겠어. 서울에 편입하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고, 서울에 편입해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 김포골드라인이 미어터진다고 하니 김포를 서울로 편입해서 빠르게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서울이 점점 커지다 보면 지역이 소외될까봐 또 걱정이야.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질문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김포시민들의 의견을 살핀 후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민주적 절차가 무시된 채 정책이 제기되는 것 같아 걱정이야. 뭐가 좋아지는지는 제대로 알려주고 제시했으면 좋겠어.

• 김포시 서울 편입보다 오히려 서울이 이렇게 커도 되는지 논의하는 건 어떨까 싶어.

• 갑작스럽게 생뚱맞은 이슈를 던져서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묻히는 것 같아 아쉬워. 

• 교통·통신의 발달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졌고 생활권도 많이 달라진 만큼 행정구역과 지방자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보면 좋겠어.

•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문제라면 김포시 안에서 서울과 가까운 일부 지역만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면 어떨까?

김포시 서울 편입, 진짜 가능해?

(1) 현재로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많아요. 서울시는 1990년대 1기 신도시 조성 이후 확장이 억제돼왔어요. “서울에 사람·인프라 자꾸 쏠리잖아. 더 커지면 안 돼!” 하고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

(2) 추진한다고 해도 넘어야 할 법적 절차가 구만리예요. 원래는 서울시·경기도한테 모두 OK 받고 법도 바꿔야 하기 때문. 국민의힘은 방식을 바꿔 국회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특별법을 만들 계획이에요. 이러면 경기도 등의 동의 없이 김포 주민 투표와 서울시 동의만 받아 국회에 법안을 낼 수 있기 때문. ‘김포 주민이 찬성한다’는 걸 내세우면 국회에서 야당도 반대하기 어려울 거라는 계산이고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석해?

(1) 국민의힘 ‘총선 카드’야
‘메가시티 서울’은 국민의힘이 내년 4·10 총선 승리를 위해 준비한 카드라는 분석이 많아요. 지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며 고심하던 국민의힘이 유권자를 공략하려 내놓은 패라는 것. 이슈 선점에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앞으로 편입 도시를 하나하나 발표하면 존재감이 확 커질 거로도 기대한다고.

(2) 표(票)퓰리즘이야
김포 주민들의 집값 상승 기대감 등을 자극해 선거를 유리하게 치르려는 전략이라는 비판도 많아요. 행정구역 개편은 예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의 발판이 된 적 있어요. 하지만 역대 정부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목표 중 하나로 국토 균형 발전을 내세웠는데, 김포시 서울 편입은 이에 역행하는 정치적인 발표라는 비판이 많아요. 생활권을 따진다면 구리·하남·광명·과천 등이 서울과 더 밀접한데 김포를 먼저 내세운 건, 이 지역 주민을 혹 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말도 있고요.

(3) ‘메가시티 서울’이 필요할까
단순히 인구·도시 규모를 키우는 일은 서울에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요. 서울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주변 교통 등 도시 구조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 메가시티는 인구 감소가 심각해 소멸하느냐 마느냐가 걸려 있는 지역을 위한 거라는 지적도 있어요. 정작 메가시티가 필요한 건 생존을 위해 지역이 뭉치는 부·울·경 같은 경우라는 것. 

(4) 행정체계 돌아볼 필요 있어
단순히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대신 생활권이 밀접한 도시끼리 인프라를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돌아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서울 생활권이 수도권 전반으로 확장됐는데, 이를 구분하는 행정체계는 오래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지자체끼리 갈등하며 주민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개선이 잘 이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도시 합치고 그래?

대도시를 중심으로 초광역 경제권을 만드는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추세예요.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기보다, 대도시와 주변 도시를 촘촘히 연결해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에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도 꼭 뒷받침돼야 한다고. 일반적으로는 지역에서 많이 하는 프로젝트지만, 파리·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 그랑파리 프로젝트 🇫🇷: 대표적인 메가시티예요. 2016년 파리 주변 131개 기초자치단체를 묶어 ‘그랑파리 메트로폴’로 만든 건데요. 파리를 확대한 건 아니고 파리와 주변 지역의 경제적 기능·교통망 연결을 강화했어요. 수도권 전체의 균형 발전,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 징진지 프로젝트 🇨🇳: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징진지 일체화전략’도 메가시티 사례로 유명해요.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성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베이징·텐진의 성장 동력을 허베이성에 퍼뜨리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인데요. 중국 언론에 따르면 좋은 경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알잘딱깔센 5줄 요약

• ‘김포시 서울 편입’은 김포시가 “경기북도 말고 서울시 들어갈래!” 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를 내년 총선 전략으로 밀어붙이며 이슈가 됐어요.

• 김포시·국민의힘은 서울시 편입으로 김포 주민의 교통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경기도·민주당 등은 ‘알맹이 없는 정치쇼’라고 비판해요.

• 경기도 김포시 →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지하철 5호선 연장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게 되고, 김포에 적용되는 규제·세수·자치권·교육 제도 등이 바뀌어요.

•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한편으로 서울 메가시티가 지역 균형 발전에 어긋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걱정해요.  

•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지역·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하지만, 교통망·인프라를 연결하는 등 장기 계획을 꼼꼼히 세워 실행하고 있어요.

뉴니커, ‘김포시 서울 편입’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과 후,
생각이 달라졌거나 더 고민하게 된 부분이 있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뉴니커의 최종 의견도 보내고,
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도 들려주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지난 ‘마약 연예인 복귀’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마약류가 이렇게 세분화돼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배경이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니 유용하고 흥미로워요.
🍕마약 사건들을 다루는 기자들이 책임의식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활동까지 막는 건 이중처벌이라는 말이 와닿았어요.
🍕연예인이 잠적한 기간 동안 뭘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뇌리에 남았어요.
🍕마약 중독자 중에는 몸이 아프거나 가난한 취약계층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을 적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맥컬리 컬킨의 마약 중독은 타블로이드지가 퍼뜨린 루머로 알고 있어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마약 연예인 복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116명이 답변해줬어요.

• 엄격하게 막아야 해 (50%, 58명)

• 복귀할 기회를 줘야 해 (42.2%, 49명)

• 잘 모르겠어 (7.8%, 9명)

마약 연예인 복귀 피자, 무슨 내용이었는데? 👉 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