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거부권’에 사의 표명한 이복현 금감위원장

‘상법 개정안 거부권’에 사의 표명한 이복현 금감위원장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상법 개정안 거부권’에 사의 표명한 이복현 금감위원장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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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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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거취를 놓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1일)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 때문이라고.

상법 개정안이 뭐였더라?

기업의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충실히 살피도록 하자는 법안이에요. 기업분할·합병 등 큰 결정을 내릴 때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걸 막자는 취지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기업과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야!” 민주당 등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고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어!”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적이 있어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는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라고까지 했고요. 정부·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낸 건데요. 한 권한대행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자 그의 거취에 관심이 쏠렸어요: “거부권 행사하면 물러나겠다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대?

이 원장은 오늘(2일) 오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자신의 상관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연락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것. 다만 김 위원장뿐 아니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금융당국 ‘F4 회의’의 다른 멤버들이 강하게 말리는 바람에 당분간은 업무를 계속할 거라고 했는데요. 내일(3일) 열리는 F4 회의에도 참석할 거라고.

논란은 또 다른 방향으로 커졌어요. 이 원장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거부권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게 논란이 된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감히 대통령을 운운했어. 오만한 태도야!” 하며 이 원장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직을 걸겠다고 약속했으면 물러나는 게 맞다고도 했고요. 이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윤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밝히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당분간 그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걸로 보여요.

by. 에디터 반 🌙
이미지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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